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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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125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소염 진통제 및 해열제 등 약을 구입 복용한 후 증세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중 호흡곤란 및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여 구급차로 호송 중 사지 강직과 청색증 발생하자 인근 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2.12. 18:00경부터 목이 아프다면서 남편에게 그 통증을 호소하다가 21:00경 ㅇㅇ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에게 목이 아프다고 그 증세를 말하고 피고가 주는 약을 구입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소염제인 기화사이펀 10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 해열제인 이부프로펜 5정, 피로회복제인 몰트 헤파겐 연질 5캅셀, 진광탕 1병을 식사 후 사이펀2정과 이부프로펜 1정, 헤파겐 1정을 함께 복용하라고 하였다. ③망인은 21:05경 구입한 약을 복용하였지만 24:00경까지 계속하여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가래를 뱉고 구토 증세까지 보였다. ④원고는 2.13. 03:00경 망인을 데리고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당직의사는 망인에게 문진을 하였다. ⑤망인이 병원에 도착한지 20여분이 경과한 03:20경에는 망인의 혈압은 160/70으로 호전되었지만 호흡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계속하여 목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였다. ⑥당직의사는 망인에게 후두경을 사용하는 등으로 기관삽관을 하고 약 20여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한 후 망인의 증세가 다소 호전되자 구급차에 태워 ㅇㅇ대학병원으로 출발하도록 하였다. ⑦출발한지 약 15분을 경과하였을 무렵 망인이 다시 사지 강직과 청색증을 보이자 길을 바꾸어 인근 ㅇㅇ병원으로 향하여 04:25경 도착하였다. ⑧ㅇㅇ병원은 망인에게 30여분에 걸쳐 심장을 마사지를 하고 산소를 공급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01.2.13. 04: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는 망인이 호흡곤란, 목의 심한 통증 등 비교적 전형적인 급성후두개염의 증상 및 징후를 보이는데도 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코에만 산소를 공급하였을 뿐 조기에 기도삽관 등 기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차 발작 후에 망인에게 20여분에 걸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다면 망인의 상태가 후송할 정도로 회복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하고, 망인을 후송함에 있어서도 병원의 사정상 동승할 수 없다면 당시 동승자 등에게 망인의 상태 및 이에 대한 처치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의 증세가 다소 호전되자마자 바로 후송케 하고 그 후송과정에서 위 동승자가 암부백을 빠뜨리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당직의사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7,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1가합2846) ※금액 변경 : 107,829,219원(1심판결)-> 87,5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