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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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3나91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후송 및 각종 검사 결과 우측 장골골절 및 경부염 좌상만을 확인 후 정형외과 입원 및 진찰을 받던 중 복부통증 호소하여 검사 결과 복부 출혈 의심되어 일반외과로 옮겨 수술한 후 중환자실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흉복부에 강한 외력을 받아 우측 장골골절 및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고 2001.12.29. 13:24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 병원에서는 흉부, 척추, 골반 X-레이 촬영,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각 시행한 다음, 우측 장골골절 및 경부염좌상만을 확인한 후 정형외과 일반병실로 입원조치하였다. ③망인은 17:4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진통제를 주사하였으나, 19:00경에도 여전히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구토증상을 보였다. ④피고1은 망인에 대한 복부 CT 촬영결과 복부에 출혈이 의심되어 같은 날 23:20경 일반외과의사인 피고2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과시켰다. ⑤피고2는 12.30. 00:50경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수술을 하던 중 망인은 신장 파열에 의한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⑥망인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18:30경 지속적인 빈맥상태에 있었고, 19:10경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20:5경에는 기도삽관술이 시행하였다. ⑦위 처치에도 불구하고 2001.12.31. 07:05경에는 망인의 혈압이 체크되지 않고, 빈맥(160회/분) 상태에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0: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우측 흉복부에 작용한 강한 외력에 의해 우측 신장이 파열되고 이로 인해 복강 및 후복막강내 대량실혈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및 대량 수혈을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비가역적인 조직 손상의 결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당직 의사인 피고1은 망인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주의관찰 및 정확한 임상적 판단, 일반외과 등 종합적인 공동의료행위를 통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인 신장 파열을 조기에 진단하였어야 하고, 외상환자에게서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왔으면 일반외과로 전원시키거나 일반외과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따른 의료상의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응급환자를 치료한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진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과실로 수술 당시 망인은 이미 신장 파열에 의한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고,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망인이 수술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적인 조직 손상의 결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진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1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쌍방의 이익 및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6,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천안 2003가합748) ※금액 변경 : 115,599,400원(1심판결)-> 66,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