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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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4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사 일을 하던 중 심한 두통 증세로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 뇌혈관조영술 실시 결과 다발성 동맥류 진단 하에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회복을 하지 못하고 다발성 동맥류 파열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7.23.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집에서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껴 13:50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다. ②구급차는 14:3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14:40경 측정한 망인의 상태는 의식은 ‘혼돈’ 수준이었고, 체온 36°, 호흡 20회/분, 맥박 76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③14:45경 동맥혈내 가스검사 결과 망인의 동맥혈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37mmHg로 측정되어 과호흡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④망인은 15:20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동공이 산대(散大)되는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 ⑤의료진은 17:15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상태를 다발성 동맥류(전맥락동맥류, 전교통동맥류)로 진단하였다. ⑥19:30경 망인에게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여 뇌경막하혈종을 제거하고 동맥류 경부를 결찰(結紮)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이후 17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8.9. 09:00경 선행사인 다발성 동맥류 파열, 중간사인 뇌실내 및 뇌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 중증뇌부종 및 뇌허니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어지럼증과 두통, 손이 굳는 증상 등이 있어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문진을 시도하였으나 두통을 호소할 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위 망인의 증상을 보고 처음부터 뇌지주막하줄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비전형적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증상을 보이는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과호흡증후군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내원한 후 10분만에 일단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과호흡증후군이 아니라고 판명되자 그 즉시 망인에 CT촬영을 위한 신경학적 반응검사를 시행하였는바, 위 피고가 망인을 진찰 한 즉시 지주막하출혈로 확진하지 못하고 과호흡증후군으로 의심하여 동맥혈내 가스검사를 먼저 실시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약물치료상 과실 및 치료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 상실 이전에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해 냈다 하더라도 앞서 혈압상승에 대한 공격적인 치료는 뇌허혈외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혈압이 극도로 상승되어 있을 때와 주요 장기들이 급속히 악하되는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항고혈압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 상실 이전에 뇌압강하제를 투여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16:12경부터 16:45경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항경련제인 데파킨 400mg 3병과 뇌압강하제인 20% 만니톨 500mg를 각 정맥주사한 사실, 17:11경 망인에게 뇌압강하제인 20% 만니톨 500mg/병 1개와 혈압강하제인 안프라솔 20mg/앰플 3개를 각 정맥주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내원 후 약 5시간 후인 19:30경 응급개두술을 실시한 것이 지주막하출혈 환자인 망인에 대한 수술지연 또는 치료지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진단과정상의 과실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망인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1가합64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