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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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38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우측 다리의 저림과 경련 증상에 대하여 MRI 검사 결과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진단 하에 추궁절제술 및 종괴제거술을 받은 직후 하지완전마비 상태가 되어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으나 하지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 등의 후유증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8. 우측 다리가 저리고 경련이 일어나고 많이 걸으면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힘이 없어지는 증세와 배뇨․배변장애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신경외과 의사 피고는 MRI 검사를 근거로 원고의 병명을 황색인대골화(비후)증으로 진단하였다. ③10.11. 피고의 집도로 추궁절제술 및 종괴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원고는 거의 하지완전마비 상태가 되었고, 이후 약물 투여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큰 호전 없이 1999.12.15. 퇴원하였다. ④이후 재활의학과에서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반신 운동장애(정상의 1/5 정도), 배꼽부위 이하의 감각장애, 신경성 방광으로 인한 야간 요실금 및 간헐적 주간 요실금 등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에도 다소의 하지 경직과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독립적인 보행 및 활동이 가능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로부터 추궁절제술을 받은 직후 갑자기 하지완전마비와 심각한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한 점,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는 과정에 피고병원에서 행한 위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점,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되는 원인으로서 신경손상 외에는 이 사건에 해당될 만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초래된 장애는 담당 의사인 피고의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1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1가합13474) ※금액 변경 : 248,356,423원(1심판결)-> 11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