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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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340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 후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발견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에 레이저시술을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입원 및 검사 결과 추간판수핵탈출증 및 요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마미증훈군 증상 및 배뇨.배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8.30.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사고를 입은 후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발견되어 ㅇ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에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12.16. 피고병원에 내원 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양쪽 하지 근력 저하 증상 및 매우 심한 요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검사 결과 4-5요추간 뿐만 아니라 제2-3요추간에도 추간판수핵탈출증이 있고 제2요추에서 제4요추에 이르기까지 관절비후에 의한 요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④원고는 12.22. 11:40부터 19:00까지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의 집도로 제2요추 후궁 일부와 제3,4요추의 후궁 전부를 절제하고 제2-3요추간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⑤원고는 1차 수술 후 양쪽 고관절 및 슬관절의 운동능력이 모두 정상 근력 평가방법 grade 5를 보여 정상이었다. ⑥12.23. 18:00 의료진은 회진 중 실시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 양쪽 고관절의 운동능력이 3 내지 4, 슬관절의 운동능력이 4 정도, 양쪽 족관절의 운동능력이 0 또는 1에 불과하였다. ⑦원고는 12.23. 20:00 CT 및 MRI 검사 결과 경막 외의 지연성 출혈로 인한 혈종 및 지혈솜에 의한 경막 압박이 추정 진단을 받았다. ⑧피고의 집도로 1차 수술 부위를 다시 개방한 뒤 혈종을 제거하고 흡인장치를 출혈 부위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⑨2차 수술 후 원고는 출혈에 따른 마미증훈군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⑩원고는 현재 비뇨기과적으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으로 인한 성기능장애가 새로 나타났으며 신경학적으로 왼쪽하지 운동능력이 4 정도를 보이고 하지근력저하의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실시한 자가수혈장치를 이용하여 수혈을 하면서 혈종흡인장치를 출혈부위에 장치하여 수술 부위의 출혈을 제거하고, 1차 수술 뒤에도 혈종흡인장치를 남긴 조치 외에 특별히 원고의 고혈압을 의심하여 그밖의 지혈, 수혈조차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시 취한 조치와 수술부위의 봉합 전에 출혈 부위에 지혈솜을 도포하고 혈종흡인장치를 장치한 조치가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1차 수술 후 지혈성 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위 지혈솜은 흡수성 젤라틴 스폰지를 말하는 것으로 척수 또는 뇌수술시 수술 부위를 봉합하기 전에 수술 이후의 미세 출혈을 억제하고 척수 경막을 출혈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출혈이 예상되는 곳에 도포하며 3 내지 4주 후 인체에 흡수되는 의료재료로서 1,2차 수술 후 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술을 집도한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0가합838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