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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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148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을 앓던 중 양안 수정체제거 수술을 받았고 10여년이 지난 후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복시 현상이 발생하여 우안 동공성형술 및 후낭 절제술을 시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복시 현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백내장을 앓던 중, 1976년경 우안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1987년경 좌안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9.2.25.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검사 결과 양안에 수정체가 없는 상태로 외사시(사팔뜨기), 동공괄약근 마비 및 불규칙한 변연으로 인한 동공 확대가 있었고, 우안에는 수정체 후낭이 남아 있었다. ③원고는 3.8. ㅇㅇ병원에 내원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3.9. 다시 피고 의원을 찾아가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받기로 결정한 후 3.10. 우안의 수정체 후낭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3.16. 피고로부터 우안 동공성형술을 받았으나, 그 후로는 사물이 마치 물결치는 것처럼 2,3개로 보이는 복시(複視)현상이 발생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4.12. ㅇㅇ병원에서 좌안 공막봉합 인공수정체 삽입술 및 동공성형술을 시술받는 한편, 2.24. 우안 동공성형술을 재시술 받았다. ⑥원고는 7.20. 우안 야그레이저 후낭 절제술을 시술받았는데, 이로써 빛이 새어들어 오는 현상은 없어졌으나, 우안의 복시 현상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기 전에는 복시 증상이 없었다가 위 수술을 받고 난 후부터 복시 증상이 발생하였다던가, 그로부터 불과 6일만에 동공성형수술을 받고, 그 후 ㅇㅇ병원에서 재차 동일한 수술을 받았다던가, 좌안의 경우에는 ㅇㅇ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삽입술 받고도 복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던가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술 도중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우안 동공성형술을 받은 후에도 빛이 조금 새어 들어온다고 하면서 동일한 수술을 재차 시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홍체가 터지는 등의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재수술을 거부하면서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여 수술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우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후 복시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후낭 조차 보존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좌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사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3가합278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