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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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5나24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터 및 주름살을 제거를 위한 레이저 박피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흔적과 저색소침착증이 그대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2.24. 피고로부터 흉터 및 주름살을 제거하는 좌측 안검부 흉터와 양미간 및 안면부의 각 팔자주름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박피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할 무렵 원고의 수술 부위에 저색소 침착증이 나타나고 깊이 파인 자국이 생겼다. ③피고는 1999.4.에 이르기까지 4개월 내지 5개월 간격으로 수술부위의 파인 자국과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듬기 위한 치료를 반복하였다. ④원고는 수술부위에 저색소침착증과 파인자국이 계속 남는 등 수술 전보다 못한 외모가 되었다고 피고에게 항의하였다. ⑤피고는 1999.6.경과 2001.4.경 및 2002.10.4. 등 3회에 걸쳐 레이저 박피술을 시술하였다. ⑥원고는 시술로 인하여 깊이 파인 자국과 울퉁불퉁한 표면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미세한 수술 흔적과 저색소침착증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레이저 박피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시술자의 피부 특성에 비추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신체의 다른 부의에 레이저 박피술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 외에는 사전에 이를 알 수 있는 검사방법도 없고 후유증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적인 피부에 미리 시술하는 경우도 임상사례상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저색소 침착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거나 이를 위한 어떠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저색소침착을 비롯한 수술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수술 후 피고가 피해를 줄이고자 수차례에 걸쳐 치료와 수술을 계속하였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3가단498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