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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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9491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풍치와 보철 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장골 해면조직 채취 및 해면골 상악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좌측 장골골절 부정유합 및 좌외측 대퇴표재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2. 중순경부터 4.10.까지 개인 치과병원에서 풍치치료와 보철치료를 받은 후 4.15.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치아에 대한 CT촬영 결과 상악골이 너무 취약하여 골반뼈 중 장골의 해면조직을 채취하여 상악에 이식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 ③피고는 원고가 5.16. 피고병원에 입원하자 장골 해면조직 채취와 관련하여 설명을 한 후 5.17. 장골능의 내측면을 절개하여 해면골 채취 및 해면골 상악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이식술 후 특별한 호소없이 창상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5.20.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5.23. 00병원 및 피고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하지의 파행, 감각 이상 및 상처 부위의 삼출액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5.28. 좌측 하지의 파행 등 보행이 어려워 구급차를 이용하여 00병원 정형외과에 입원 및 검사 결과 의인성 좌측 장골골절과 좌외측 대퇴표재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⑦원고는 9.17.까지 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현재 좌측 장골골절은 부정유합 상태이고 좌외측 대퇴표재신경의 손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장골 채취술을 시행하는 경우 대퇴표재신경이 주행하는 장골능 내측을 피하여 장골능 측방으로 절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장골능 내측으로 절개를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표재신경의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는 장골능의 내측면을 따라 절개한 사실, 장골능 내측으로는 대퇴표재신경이 주행하는 사실, 원고에게 좌외측 대퇴표재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퇴표재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5,977,551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후유증, 기타 변론에 현출된 사정 (3)*합계 : 40,977,5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