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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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786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56세 |
| 사건요약 | 안면성형 경력 환자가 하악각, 코, 얼굴 등 성형술을 받은 뒤 호흡부전 및 청색증을 보여 튜브 발관 및 재삽관을 하고 인공호흡 등 처치를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파라핀 안면성형 경력이 있는 자로 2000.6.2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하악각 절제술, 코성형술, 얼굴 성형술, 하안검성형술을 받기로 하고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7.10. 11:40경 위 수술을 받기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마취과 의사는 13:30경 원고에게 근이완제 및 마취제 등을 투여하였다. ③피고는 13:50경부터 20:3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성형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중 원고의 혈압, 맥박 등은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30경 수술을 마쳤다. ④피고병원은 20:35경 원고가 의식과 자가호흡이 회복되며 약간의 삽관 튜브에 대한 과민성 반사를 보이자, 20:37경 기관 내 청소를 하고 기관내 튜브를 발관한 후 산소마스크를 부착하여 산소공급을 하였다. ⑤튜브 발관 직후 원고가 청색증을 보이자 즉시 재삽관을 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20:40경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하였고, 이후 활력증후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청색증이 호전되지 않고 자가호흡이 없으며 동공은 열린 상태를 보이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여 21:05경 청색증이 개선되었다. ⑦원고는 7.11. 0:00경 00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의식이 혼미하였고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하였으며 동공반사는 있고 좌측 하부 폐영역에서 악설음이 진단되었다. ⑧원고는 7.12.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부위 이외의 흡인성 폐렴은 흡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⑨원고는 7.19. 폐관류검사 결과 우측 상부 폐의 말초부분을 포함하여 쐐기모양의 관류결손이 관찰되었고, 9.7. 및 10.2. 뇌파검사 결과 미만성 대뇌기능 이상이, 10.9. 뇌MRI검사 결과 만성적 단계의 피질층상 괴사 소견 및 대뇌반구 위축 소견이 각 관찰되었다. ⑩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며, 2001.5.10. 뇌MRI검사 결과 양측 측뇌실과 제3,4뇌실의 전반적인 확장 소견이 관찰되고 교통상 뇌수종의 증가와 간질조직의 부종 소견, 우측 기저핵에 열공경색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 주장인 전신마취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간염검사, 매독검사, 혈액응고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활력증후도 이상이 없어 더 이상 검사가 필요없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시간 전신마취를 실시하고 수술중 호흡감시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실시한 수술은 나누어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나, 위험성이 따르는 수술이 아니고 환자의 의사, 수술자의 수술방법과 경험에 따라 한꺼번에 실시할 수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이 원고를 장시간 마취하여 원고에게 마취 부작용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원고가 의식과 자가호흡이 회복되고 인두반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한 후 발관하였고 발관 후 산소를 공급하고 원고가 청색증을 보이자 즉시 재삽관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장시간 동안 전신마취수술을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장기간 전신마취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병원의 전신마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에게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36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