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91215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중 감입태반을 발견하고 용수박리술과 큐렛을 사용한 소파술로 태반을 제거하였으나 과다출혈 발생하여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제왕절개술 경험과 피부 질환 등을 이유로 2003.11.12.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았다. ②수술 시행 17:17경 원고가 분만되었는데 분만 후 피고는 망인의 태반을 제거하려다가 하위 전치태반으로 감입태반인 점을 발견하고 손을 사용한 용수박리술과 큐렛을 사용한 소파술로 태반을 제거하였다. ③망인은 17:35경 다량의 출혈이 있어 18:20경 피고2에게 전원되었는데 전원당시 자궁수축이 되지 않고 다량 출혈이 있어 적혈구가 투여되었고 20:40경 중환자실 이송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다. ④21:30경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22:2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30.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과다 산후출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태반유착은 용수박리 전에는 그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용수박리를 시도한 것에는 과실이 없으나, 피고는 스스로 망인의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망인의 전원 조치를 지연하여 다량 출혈 발생 후 55분만에 망인을 전원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1은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에게는 반복제왕절개시 유착태반이 있고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한 점, 이미 출혈량이 1,500~2,000ml로 상당히 많은 점, 자궁내 카테터 삽입 압박법을 시행한 후에도 850ml의 질출혈이 있었던 점, 망인은 자녀가 세명째이고 나이가 만39세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궁적출술은 산모가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산모의 정신적 상실감이 굉장히 큰 수술 방법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1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5가합433) ※금액변경 : 109,635,752원(1심판결)-> 11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