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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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4802 |
| 사건분류 | 시설(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전신쇠약 등으로 입원 및 검사 결과 염증성 척수염 진단 하에 치료 등을 받았으나 하지 부전마비, 배뇨.배변 장애 등 증상을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6.7.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7.19.부터 7.22.까지 전신쇠약, 무뇨증 등 증상으로 00의원에 입원하였고, 7.22.부터 11.25.까지 염증성 척수염 진단 하에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7차례 정도 재발한 횡단성 척수염 및 시신경염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3.9.경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2005.3.29.부터 4.22.까지 및 5.28.부터 9.5.까지 ##병원에 입원 및 다방성 경화증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하지 부전마비, 감각 장애, 배뇨.배변장애, 시력장애 및 신경인성 방광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출산 과정에서 분만용 침대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분만용 침대의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빠지면서 원고가 뒤로 심하게 젖혀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는 피고가 출산 후 6시간 만에 위 원고의 퇴원을 지시하고 추산 20여 일 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외상 외에 임신, 출산, 심한 스트레스도 염증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염증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6가단46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