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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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1가합204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였지만 검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 악화되어 검사 결과 십이지장 파열 및 복막염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1.24. 00: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00:35경 00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07:05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망인은 전원 직후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였는데 신경외과 의사는 망인의 복부 CT를 시행하지 않았다. ③망인은 11.25. 01:00경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05:00경 복부팽만 증세를 보였는데 간호사로부터 보고받은 의사는 진통제 투약을 지시하였다. ④그 후 망인을 진찰한 신경외과 과장은 복부 엑스선 촬영만을 지시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망인은 14:10경 다시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22:30경에는 복통, 복부팽만, 복부경직 등 증세를 보였으며 24:00경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11.26. 00:30경에 이르러 망인이 심화되어 오심을 동반하고 통증이 등줄기까지 확산되자 그 때서야 망인을 진찰하고는 진통제를 투약하였다. ⑦망인에 대한 복부 CT필름 판독 결과 유리가스 음영 및 혈종이 발견되어 소장천공을 의심하여 일반외과로 넘겼다. ⑧일반외과 과장은 망인에 대하여 복막염을 의심하고 11.26. 15:30경 개복술을 시행하여 후복막에 위치한 십이지장 파열이 있음을 확인하고 십지지장 봉합 및 장루술, 유문폐쇄술 및 위장문합술 등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수술 후 안정을 찾아가다가 12.2. 봉합하였던 십이지장 봉합부위가 재파열되었고 22:30경 파열부위 재봉합 및 배액술 등의 수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⑩12.7. 망인에게 다시 출혈이 있자 04:10경 파열부위 재봉합 및 배액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3번의 수술을 거친 후 전신적 쇠약감, 호흡곤란, 간헐적인 의식의 혼돈, 백혈구 증가, 황달, 저알부민혈증 등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2.14.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⑫이후 망인은 유문부 폐쇄, 십이지장-공장 문합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2.28.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으로서는 비록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하였을 때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였을 뿐 복통은 호소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뇌좌상, 협골골절, 안면부 열상 등 상해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복통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또는 주된 통증만을 호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장기손상을 의심하여 00병원에서 시행한 CT 필름을 면밀히 판독하고 그것으로써 부족하다면 스스로 CT를 시행하여야 하며 장기손상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전문과목으로 하는 일반외과 전문의로 하여금 망인을 진찰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2000.11.25. 01:00경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22:30경에는 복부팽만, 복부강직 등 복막염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의 의사들로서는 그때라도 장기손상을 의심하여 위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고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진통제를 투약하도록 하였을 뿐, 망인이 십이지장 손상을 입은 때로부터 60시간 이상 경과한 11.26. 15:30경에 이르러서야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한 개복술 시행 전 단계에서의 진단 및 조치에 있어서 의사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십이지장 손상은 자신의 차량운전상의 단독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정도도 3단계로 비교적 중한 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41.8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5,467,88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557,70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2,615,355원(171,025,59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의 의료행위 경위 및 결과. 책임의 제한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67,968,438원), 자녀(45,312,292원) (6)**합계 : 137,615,3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