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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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733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청력감퇴 증상으로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송과체 부위의 종양이 의심되어 개두술 및 종양부분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혼수상태 등 상태 악화되어 대뇌 및 중뇌 기능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9.경부터 시작된 청력감퇴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11.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송과체 부위의 종양이 의심되어, 11.25.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1.26. 원고의 뇌MRI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종양의 종류가 배아종이나 기형종일 가능성이 높으며 청각장애는 천막이 압박되어 나오는 증상으로 판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2.4. 9:00경부터 18: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개두술 및 종양부분절제술을 실시하여 천막, 좌측 시상, 뇌간을 압박하고 있는 종양을 제거하였으나 뇌간에 붙어있는 종양은 뇌간손상을 막기 위해 제거하지 못하고, 배액관을 삽입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위 수술 후 후 의식이 혼수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배액관으로 혈액이 배액되며 20:20경 발작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12.5. 1:00경 뇌CT검사를 실시하여 뇌실에 공기가 차있고 종양이 남아있는 것을 관찰하고 뇌압강하제를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12.5. 10:00경 원고에게 원활한 산소공급을 위해 기관지절개술을 실시하였고, 11:30경 다시 뇌CT검사를 실시하여 종양제거 부위에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⑥13:30경부터 18:15경까지 창상재절개 및 종양부분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종양에서 작으나 미만성의 출혈이 보였다.(2차 수술) ⑦원고는 수술 후 뇌CT검사 결과 남은 종양의 크기가 감소되고 혈종은 감소하였으나 뇌부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의식은 여전히 혼수상태였다. ⑧원고는 12.6. 교류하는 반신마비, 기뇌증, 고나트륨혈증 증상을 보였고, 12.11. 뇌MRI검사 결과 중뇌, 우측두엽에 작은 혈종이, 12.12. 뇌MRI검사 결과 중뇌 압박 소견이, 12.14. 뇌CT검사 결과 뇌수두증 소견이 각 관찰되어, 12.16.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받은 후 수두증은 완화 증세를 보였다. ⑨원고는 12.27. 뇌MRI검사 결과 우전두엽 및 두정엽, 후두엽의 뇌경색 혹은 뇌연화가 관찰되었고, 12.30.경 의식은 혼수상태이나 감각이 약간 회복되었으며, 1998.1.10.경 의식이 회복되고 좌측 편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의식은 명료하나 지적능력이 감소되고, 신경학적으로 동공반사 감소, 안구운동 장애, 심한 언어장애, 중등도의 연하장애, 강직성 사지마비 등 전반적인 대뇌 및 중뇌 기능장애 증상이 관찰되며, 2001.6.19. 뇌MRI검사 결과 우측 후두엽 및 중뇌 뇌연화 및 뇌실질 감소가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1997.11.20. 뇌MRI 검사 사실, MRI 영상 중 T1강조 조영영상에서 배아종의 경우 전반적인 조영증강을 보이며 비배아세포종은 균등하지 못한 조영증강을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 뇌MRI 검사 결과 송과체 부위 종양이 균등하지 못한 조영증강을 보여 비배아세포종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위 의료진은 원고의 종양이 비배아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계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의 종양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 혈청 암표식인자검사 결과만으로도 일정한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뇌척수액 암표식인자검사까지 행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게 된 사실, 종양이 생식세포종으로 밝혀진 경우 뇌척수액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서도 척추MRI와 함께 뇌척수액 암표식인자겸사를 하게 되는데 뇌척수액으로 전이되는 빈도가 많지 않고 원고의 경우 종앙이 뇌척수액까지 전이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사실, 수술 전에는 뇌실이 커져 있어 뇌척수액천자술 시행시 뇌탈출이라는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뇌척수액 암표식인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수술 전 종양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으 경우 암표식인자검사 결과 비배아종 또는 혼합종을 의심하는 소견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경우 배아종과 비배아종이 어떠한 구성비율을 이루고 있는지는 조직검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아낼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암표식인자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종양이 배아종이 아닐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종양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미성년자인 원고의 친권자인 원고들에게 출혈, 감염, 뇌부종, 뇌경색, 뇌수두증 등 합병증과 종양의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고 종양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 소견에 따라서는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양제거술은 물론 보조적 치료방법인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792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