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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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861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제3요추의 우측 추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뒤 족하수증, 우측 비골신경의 반응이 없어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우족하수증은 호전되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9. 1주일 전부터 시작된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는데 문진 결과 제12흉추 및 제1요추에 압박성 골절이 있었다. ②원고는 내원 당시 검진 결과 요부의 운동제한, 우하지 감각저하 등 증상이 있었고 하지 직거상 검사는 양성이었으며 요추CT촬영 결과 제3-4요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소견을 보였다. ③원고는 8.9.부터 8.11.까지 약물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는 8.17. 제3요추의 우측 추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피고는 8.20.까지 유치도뇨관을 유지하다가 제거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도뇨관 삽입을 하였다. ⑤원고는 10.18. 왼쪽 엉덩이에 진통제 주사에 의한 염증소견이 있어 여러차례에 걸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다. ⑥원고는 12.4. 및 2001.2.28. MRI 검사 결과 제3-4요추간판 협착증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추간판팽륜이 있어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4.2. 다시 외래방문하여 진료한 결과 우족배굴의 근력은 1등급, 족저굴의 근력은 5등급으로 족하수증이 있는 상태였다. ⑧원고는 5.24. 피고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1차 수술부위에 심한 유착은 제거하였으나 우족하수증은 수술 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1차 수술 후 족하수증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난 것은 1차 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인한 반흔이 신경을 압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1차 수술 후 즉시 신경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증상이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반흔 형성으로 인하여 신경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 후에는 당연히 반흔이 생기는 것이고, 반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지 여부는 과실과는 무관한 체질적인 소인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신경증상이 반흔형성에 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흔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보존적인 치료가 아니라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근육주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오른쪽 발의 족하수증이라는 것인데, 왼쪽 엉덩이의 염증으로 인하여 오른쪽 발에 족하수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는 부동문자로 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없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1심판결 인용)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1,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5493) ※금액 변경 : 66,036,329원(1심판결)-> 61,5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