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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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10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증상으로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뇌수막염 의증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종괴절제술을 시행 후 국소적 출혈과 뇌부종 소견이 있어 약물투여 등 뇌부종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후두엽 경색으로 인하여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경 가끔씩 머리 뒷부분이 아픈 증상이 있어 근처 병원에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뇌수막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병원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뇌MRI 검사 결과 접형골면에 부착된 지름 약 3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③원고는 6.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7.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후 6.9.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④6.9. 07:30경 피고의 집도하에 전신마취 후 개두술 및 종괴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시 발생한 출혈량은 약 500cc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과정을 거쳐 만니톨 및 덱사메타손을 6시간마다 투여하는 등 처방을 하였다. ⑥원고는 6.10. 13:40경 일반병실로 전등되었고 의식은 명료하며 두통은 참을만한 정도였고 운동능력에도 이상이 없었다. ⑦담당의사가 검진 결과 글라스고우 혼수계수는 E4V5M6로 정상범위였고 양안의 동공 및 시신경의 기능도 정상이었는데 이어 실시한 뇌CT 결과 수술 부위에서 국소적인 출혈과 뇌부종 소견이 나타났다. ⑧이후 간호사가 원고를 관찰한 결과 동공크기의 이상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구역이나 구토는 없었으나 오후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15:30경 진통제를 근육주사하였다. ⑨원고는 6.11. 01:00경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다가 30분 후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02:30경에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⑩원고는 04:10경 갑자기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E1V4M1으로 떨어져 의식이 혼미해지고 대광반사가 소실되고 동공이 확대되며 사지가 경직되는 증상을 나타내었다. ⑪의료진은 만니톨 300cc를 급속 투여한 뒤 뇌CT촬영 및 기관삽관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만니톨 등 계속 투여하여 뇌부종에 대한 치료를 받아 09:45경 대광반사 및 동공크기가 회복되었다. ⑫원고는 6.22. 실시한 뇌MRI 검사 결과 뇌부종에 의한 경천막 허니아가 발생하여 후대뇌동맥이 압박됨으로써 시신경이 위치한 후두엽 부위가 경색된 소견을 보였다. ⑬그 후 원고는 계속된 치료에 의해 정신과적 장애는 호전되었으나 시각장애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7.5.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뇌수막종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압 상승 증상을 간과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경천막허니아에 따른 시각장애 등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468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