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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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192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의심 진단 하에 물리치료 등 받은 후 양하지 감각 및 운동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흉추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완전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성기능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개월 전부터 심해진 요통과 2주 전부터 생긴 우측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1999.7.5.경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②00방사선과 의원은 7.5. 요추와 골반부위에 대한 방사선검사 결과 유추측만증, 골반외 전위, 요추4-5번, 천추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의심 진단을 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주간 물리치료와 안정을 권유하여 7.5.부터 7.12.까지 7회에 걸쳐 뜨거운 찜질, 운동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7.13.경 집 근처 00의원에 내원하여 망진, 문진, 촉진, 맥진 등 시행 결과 담음요통, 신양허로 인한 요통 등으로 진단받았다. ⑤원고는 그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8.5.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왼쯕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8.9.까지 4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8.10.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흉추 10번 부위외 척수실질 내 출혈, 요추4번과 5번 사이, 요추5번과 천추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8.18.경 흉추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흉추10번 이하 완전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성기능장애, 신경인성 장 등 후유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1999.8.10.에서야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마비증상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MRI 등 검사 결과 흉추10번 부위의 척수실질 내 출혈 이외에도 요추4번과 5번 사이, 요추5번과 천추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실, 척수에 있는 해면상혈관종에 대한 수술시기에 관하여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출혈량이 적고, 수술의 위험이 크다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학병원의 의료진도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입원한 지 1주일이 지난 8.18.경에서야 흉추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8.10.에서야 양축 하지마비의 증상이 발생하여 척수실질 내의 해면상혈관종이나 출혈의 진단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피고들이 그 이전에 양축 하지마비의 증상이 없이 요통 및 한쪽 다리의 방사통만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료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0가단65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