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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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1320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진단 및 혈압약 복용 중 두통 증세로 내원 및 검사 결과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 등 시행받은 후 항고혈압제제를 적절히 처방하지 않아 소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 고혈압 진단 하에 1달간 혈압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 그 후 2001.7.27. 10:40경 두통, 현기증, 구토 등 증세를 보여 00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뇌CT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혈압강하제 및 뇌압강하제를 투여받은 후 7.31.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어 2001.10.10. 피고병원으로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뇌혈액순환재선제 및 항경련제, 뇌혈관확장제를 처방받았다. ④11.8. 원고의 아들이 내원하여 원고가 우울증이 있다고 하여 위 처방약에 항우울제를 추가하여 30일분 처방을 받았다. ⑤2002.1.4. 원고의 아들만이 내원하여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라고 하자 피고는 혈압강하제를 추가로 처방하여 주었다. ⑥1.5. 22:00경 원고는 구토를 하고 이식을 잃은 채 ㅎ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6. 00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의료진은 뇌CT촬영 결과 소뇌출혈로 진단하고 뇌혈압강하게 및 정맥성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죄측 편마비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운동실조로 인하여 혼자서 않거나 서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00병원의 진료소견서를 갖고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진료소견서에는 원고가 고혈압 증세가 있음이 나타나 있었던 점, 00병언에서 처방받은 1회분 약 봉지를 담당의사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사는 원고가 내원하였을 때 혈압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뇌동맥 경화증 개선을 목적으로 한 약만을 처방하여 준 점,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2.1.4.에야 원고의 아들이 피고병원에서 혈압강하제인 페놀민을 처방받았으나 이를 복용하지 못한 채 1.5. 소뇌출혈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담당의사는 2001.10.10. 원고가 내원하였을 때 위 진료소견서 및 원고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고의 고혈압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당시 원고로부터 위 약 봉지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혈압도 측정하지 아니하고 항고혈압제제를 처방하여 주지도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아래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 장애는 2001.7.27.경 뇌동맥류파열의 병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C에 적용), 소뇌출혈, 좌측편마비 ②기대여명 : 11.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6% ④금액 : 60,627,2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354,605원/기왕개호비(15,675,000원) ②보조구비 : 1,933,54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 ②금액 : 84,133,14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2,034,102원(186,723,50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132,034,1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3가합3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