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258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우측 족관절 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0.8.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자기공명촬영검사, 방사선촬영 검사 등을 실시하여 원고의 증상을 우측 제4요추-제5요추,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 후, 원고를 입원시켰다. ②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원한 이후 골반견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8.28.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을 거절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퇴원처방을 하였다. ③원고측은 의료진의 수술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는 8.30. 수술을 위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사 A는 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뒤, 8.31.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 요통과 방사통이 소실되고, 하지 직거상 검사가 정상이고, 골반기울임이 완쾌되었으나, 마취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우족부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15일 지난 9.15. 발목을 고정시킨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시키고 보행연습을 시켰으며, 상세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부 하단과 요천추부 신경근증으로 진단되었다. ⑥그 후 원고는 9.21.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우하지 족관절 운동마비와 족부 감각이상으로 인한 증세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마비증상은 위 수술을 담당한 피고 병원 의사 A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경근과 유착이 심한 추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박되어 있던 신경근을 견인하여 추간판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신경근을 과다 견인한 잘못으로 인한 국소적 허혈로 신경근이 손상되었거나 또는 위 수술 중 부주의로 신경을 일부 손상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위 원고의 위 우하지 족관절 운동마비와 족부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은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2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2가합12928) ※금액 변경 : 31,579,019원(1심판결)-> 23,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