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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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591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부CT 및 뇌MRI 검사 결과 우청신경 종양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후 안면신경, 이명 및 난청 증세 등 후유장애 발생하여 뇌CT 검사 및 재수술을 하였으나 뇌부종 및 뇌경색 발생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24.경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귓바퀴에 종물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경부CT 및 뇌MRI 검사 결과 청신경 종양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이 이명 증상이 있었고 3개월 전부터는 오른쪽 안면부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③의료진은 5.26.경 원고의 머리 부위에 CT 검사를, 6.1.경 MRI 검사를 각 시행하였고, 7.7.경 검사 판독한 결과 원고에게 우소뇌 교각부위에 약 3cm 크기의 종양이 있음을 확인하여 오른쪽 청신경 종양으로 진단하였다. ④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에게 청신경 종양치료 및 수술 치료를 권유하여 원고는 7.1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7.21.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우소뇌교각 부위에 노란색의 종양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였다.(1차 수술) ⑥원고는 1차 수술 다음 7.22. 18:30경 음식을 섭취할 때 오른쪽으로는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7.23. 00:00경 머리가 불편하며 10:00경 오른쪽 안면신경마비가 있고 17:00경에는 오른쪽으로 음식물을 씹고 삼키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⑦7.24. 10:00경 오른쪽 귀의 이명 증세와 난청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고 7.25. 06:00경 오심 증세를, 7.27. 00:00경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였다. ⑧7.30. 02:30경 두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해열진통제를 투약하였고 04:30경에는 오심 증세 및 구토를 하였으며 04:50경 화장실에 가던 중에 실신하여 약 15초 가량 의식을 잃었다. ⑨의료진은 7.31. 01:00경 원고에 대하여 뇌CT 검사 결과 수술부위에 소뇌의 부종, 경막상부에 출혈이 있었고 오른쪽 대뇌에도 부종이 진행되는 상태였다. ⑩의료진은 뇌CT 검사 직후 덱사메타손 및 뇌부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처방하였다. ⑪의료진은 원고의 의식상태를 관찰하였는데 의식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뇌CT 검사 결과 뇌부종이 다소 진행되었음을 확인 후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⑫원고는 2차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상태의 호전이 없자 의료진은 뇌MRI 검사 등 결과 뇌경색 발생을 확인하여 보존치료를 하였다. ⑬원고는 11.27.까지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2.3.28.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⑭원고는 대뇌 정맥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부 반응이 없는 의식 불명의 상태에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뇌경색 발생에 대한 대처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대뇌 정맥 혈전증은 일반적인 원인인 혈액응고장애가 아니라 드물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한 경막회 농양에 의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두통, 외심 증상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실신에 이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그 후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2차 수술로 경막회 농양에 대한 처치를 한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혈전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으로 하여금 1차 수술 및 2차 수술로 나타난 증상을 통하여 원고에게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혈전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각 증상들은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에게 혈전에 의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1차 및 2차 수술 동의서를 받을 당시 원고 측에게 감염 및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혈전의 발생과 혈전에 의해 대뇌 심부정맥이 막히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수술로 인한 출혈 등의 합병증에 의한 재수술 가능성과 여러 신경이나 뇌간의 손상, 사망과 같은 최악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대뇌 정맥 혈전증은 일반적인 원인인 혈액응고장애가 아니라 드물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한 경막외 농양에 의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1차 및 2차 수술 동의서를 받을 당시 원고 측에게 원고에 대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1차 및 2차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및 1,2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