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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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69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척추성근육위축증 환자로 진단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임신 후 산전 검사에서 유전자 결손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출산하였으나 SMA환자로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 출생 후 척추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 진단된 자녀를 출산한 산모이다. ②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1992.생)는 1996.경 Y대학병원에서, 차녀(1996.생)는 2000.경 피고 병원에서 각 SMA로 진단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자녀을 임신하여 2003.10.16. 피고 병원에서 융모막 검사를 통하여 유전자 검사와 핵형(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았다. ④10.26. 유전자 검사 결과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는 것으로 나와 10.30. 담당의사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19.경 핵형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오자, 임신을 지속하기로 하여 2004.4.20.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⑤출산 후 신생아는 2005.4.4. 피고 병원에서 SMN1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한 SMA 환자로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하게 될 태아가 SMA 환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고, 융모막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SMA 태아가 있을 수 있으며, 양수천자와 같은 보다 정확한 추가 검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 담당자들과 같이 잘못된 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담당의는 2003.10.30. 원고들에게 융모막 검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융모막 검사의 신뢰도는 95%이다. 나머지 5%는 SMA가 아닌 다른 유전질환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운증후군이므로 다운증후군 검사결과만 괜찮으면 임신을 지속하여도 좋다.’고 잘못 설명하였고, 융모막 검사결과의 구체적인 오류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피용자들인 위 검사 담당자 등은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합4819) ※금액변경 : 160,857,758원(1심판결)-> 11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