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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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3513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가 유도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는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1.4.16.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4개월로 진단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분만예정일이 10일 지난 11.12. 오전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은 1.5F(약 3㎝) 열려 있었고 60% 소실되었으며 태아 하강도는 -3이었고, 의료진은 같은 날 12:00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다. ③의료진은 13:00경 원고에 대하여 인공양막 파열을 하였는데, 양수는 중등도의 태변착색을 보였다. ④이후 원고는 자연분만을 통하여 15:45경 체중 3.9㎏의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피고는 분만 직후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날라돌을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16:30경 원고가 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이자 진정제인 발륨을 투여하였고, 16:50경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17:00경 원고의 혈압이 떨어지자 과민반응 및 쇼크 치료제인 솔루메드롤, 순환혈액량 증가제인 알부민,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 도파민, 자궁수축제인 날라돌을 주사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심장 정지 직후 위 원고에게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투여하고, 17:26경 교감신경흥분제인 에피네프린 1/2 앰플, 뒤이어 1/2 앰플, 17:28경 1 앰플을 각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몇 시간 후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안정되자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11.16. 피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⑨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진찰한 뒤 뇌손상 등을 의심하여 뇌CT 및 뇌파 검사 결과, 좌측대뇌반구의 서파 소견 및 미만성 뇌병변 의심 소견이 보였고, 11.20. 뇌 MRI를 시행한 결과, 양측 두정후두엽 및 우측 측두부의 허혈성 뇌손상 소견이 보였다. ⑩그 후 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의 상태에 있고, 신생아는 2002.3월경 ㅅ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뇌성마비 및 경련성질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산을 담당한 의사로서 출산직후의 상태에 있는 산모인 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시에 회음부절개부위를 봉합하고 태반을 만출시키는 등의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가 과다출혈로 인한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에 이은 저혈압성 쇼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현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현 장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산후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연시킨 과실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출생 전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었고 출생 직후 호흡 곤란이 있는 등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기 이전부터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2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53,640,041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3,962,521원 ②보조구비 : 5,291,77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 ②금액 : 296,523,13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3,825,241원(479,417,47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모(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1,825,2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2가합5703) ※금액변경 : 144,008,521(1심판결)-> 161,825,24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