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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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나563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제거를 위한 복강경수술 시도 중 개복술로 변경하였으나 장유착이 심하여 개복부위 봉합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여 타병원에서 자궁적축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9. 피고로부터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피고는 복강경수술로 시도 중 수술이 불가능하자 개복술로 변경하였음. ②개복 후 심한 장유착으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능을 확인 후 개복부위를 다시 봉합하였음. ③회복을 위하여 8.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술 후 원고는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3.3. ㅈ대학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함에 있어 개복으로 할지 복강경으로 할지는 근종의 개수, 크기, 환자가 가진 기저질환 및 의사의 숙련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인 점, 자궁근종제거술은 개복술과 복강경에 의한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점, 2회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자궁근종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복강경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점, 복막 유착 등은 수술을 시작하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점, 복강경수술이 불가능하면 개복수술을 시도할 수 있고, 위 경우도 불구하고 수술이 어려우면 수술을 마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자궁근종제거를 위하여 복강경수술을 시도하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로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진료차트에 ‘대부분 lapa(복강경)로 함, explo(개복)가능성은 언급만 함’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간호기록지상 ‘수술상황에 대해 보호자 딸님께 설명드림’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수술 전 ‘수술시 발생가능한 합병증-수술부위 과다출혈, 수혈, 재수술 가능’ 등 기재가 되어 있는 수술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자궁근종제거를 위한 복강경수술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개복수술을 시행하겠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원고 측의 동의를 얻어 개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개복수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태양,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4가단473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