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합11305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피부색이 창백하여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을 실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2016.10.19. 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규칙적 진통이 있었고, 자궁경부개대 4cm, 자궁경부소실도 80% 진행 상태였음. ②18:07 망아가 출생한 당시 울지 않았고 피부색이 창백하자 의료진은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여 18:09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③18:35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고 18:55 망아를 J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19:03 심정지 상태로 J병원 도착 후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과정 중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자궁경부 4cm에서 5cm까지 개대되는 것에 약 1시간 20분이 5cm에서 8cm까지 개대되는 것에 약 3시간 20분이 각 소요되어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분만활성기 도중 자궁경부 개대가 2시간 이상 정지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면서 진통 제2기가 시작되면 평균 분만시간은 미분만부의 경우 50분, 다산부는 20분이지만 그 기간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 점, 망아의 경우 자궁경부 8cm 이상 개대된 시점으로부터 출생까지 약 2시간 20분이 소요되었고,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시점으로부터 출생까지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망아의 분만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분만과정에서 아두골반불균형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 양수의 상태 등과 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통한 심박동수의 회복 등을 고려하여 제왕절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의료진에게 생물리학계수를 측정하거나 추가적인 태아안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아의 심박동수 및 원고의 자궁수축양상이 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통하여 측정되고 있었고 양수의 색깔과 농도, 양, 태변착색 여부는 의료진이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바 의료기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진이 각 사항에 대한 경과관찰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분만과정에서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망아 출생 이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전원조치가 늦은 과실 여부 : 망아는 출생 직후 울지 않았고 피부색이 창백하였음에도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측정이 되지 않는 등 앰부배깅 실시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나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거나 에프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점, 의료진은 앰부배깅으로 인하여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망아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즉시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여야 하는 이를 소홀히 한 점, 기관 내 삽관이 이루어진 후 기관 내 삽관으로 인하여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관찰하여 추가 조치 또는 전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의 출생 이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고 망아를 신속히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망아는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던 점,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히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지 않고 망아를 전원시키지도 않은 점, 기관 내 삽관이 더 빨리 이루어졌거나 J병원으로 전원이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도 망아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출생 직후 망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망아의 체질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7,520,25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3,008,102원(282,520,256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65,504,051원) (6)**합계 : 143,008,1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