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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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239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돌출입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우측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 치료만을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았으나 안면 비대칭 및 정신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6.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차례 상담을 받고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8.25. 피고는 르포트 골절단술을 통한 상악골을 축소 및 후퇴시키고, 시상골절단술을 통한 턱끝성형술을 각 실시하였음. ③9.3. 내원하여 우측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하였고, 수술 후 일시적 증상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 및 안연고를 처방하였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10.27.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10.31. ㅇ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음. ⑤안면마비 및 두통 증상으로 2012.1.10.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았고 우측 안면마비로 인해 우안의 토안증이 발생하였음. ⑥10.29. 안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11.29. 정신과에 내원하여 공황장애, 상세불명 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등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안면부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았고, 구체적으로 안면부 우측 협부 감각저하, 우측 이마 주름시 마비, 웃거나 말할 때 우측 입꼬리 움직임 저하, 눈꺼풀 움직임 저하로 인한 안면 비대칭 소견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안면부 감각저하, 턱관절 장애 등 수술 전 상태와 치료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위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임상사진 분석, 방사선 사진 분석 및 치아모델의 분석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점, 수술 이전 구강악안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나 수술 이후부터 안면감각저하 현상이 새로이 발생한 점, 피고가 수술 중 원고의 안면신경을 직접 손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적어도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신경압박이나 견인 등에 의하여 원고의 안면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양악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저하 증상은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원고는 양악수술 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감각이상 증상이 계속되고 있고 원고의 증상은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당시 과도하게 신경을 압박하거나 견인하는 등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수술 이전에는 정신과적으로 특기할 만한 기왕증이 없었으나 수술 이후에 그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난 점, 원고는 수술 후 약 5년 6개울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적응장애를 겪고 있으며 향후 10변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던 점, 성형수술이 실패하여 환자의 외관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신변상 변화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후유증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과적인 적응장애 역시 수술로 인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당시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 등으로 ‘비대칭 100% 교정 안됨, 흉터, 염증가능성, 감각둔화, 턱관절 소리 통증 코 모양 변화’ 등만 설명하였을 뿐, 원고에게 안면신경 손상 및 그로 인한 안면마비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 피고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과 관련하여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상악골과 하악골을 절단하는 방식의 양악수술을 선택하여 위험을 감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외모추상, 적응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3%(*중복) ④금액 : 79,728,3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264,440원 ②향후치료비 : 10,306,8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4,209,759원(120,299,65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94,209,7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중복장해 : 30.3%{9100-18}%×15%+18%}, ①성형외과; 추상장해(15%, 영구), ②정신건강의학: 적응장애(18%, 10년 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