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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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174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양수파막으로 내원 및 분만과정 중 제1아를 조기 자연분만하였으나 제2아는 횡위로 판단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 후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시험관 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하여 2003.2.경까지 매달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태아와 산모는 모두 정상이었고 출산예정일은 2003.5.1.이었다. ②임신 28주 차이던 2.11. 21:20경 제1아의 양막이 파수되어 양수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여, 원고들은 2.12. 17:40경 위 산부인과, D대학 병원을 거쳐 인공호흡기가 있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2.12. 18:00경 피고2.가 분만실을 방문하였고, 피고3.은 자궁 수축 및 태아 심음을 측정하고 태아의 폐성숙 촉진을 위하여 스테로이드 5㎎을 근육주사하였다. ④태아의 상태 변화에 대비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 준비를 갖추고 자연분만을 진행한 결과, 23:25 원고는 자궁경부 8~9㎝ 개대, 90% 소실이 관찰되고 제1아의 머리가 1㎝ 정도 보이기 시작하여 분만대로 옮겨졌고, 23:28경 제1아를 조기 자연분만하였다. ⑤제1아 분만 후, 자궁 수축이 없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10% 포도당용액에 혼합하여 주사하였고, 23:35경 제2아의 양막이 자연 파수되었다. ⑥제2아의 양막 파수 후, 피고3.은 태아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내진을 시행하였고 태아의 손과 발이 만져지자 초음파로 태아의 위치가 횡위임을 확인한 후, 전문의 3년차인 소외 A를 호출하고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지하였다. ⑦위 A는 23:43 초음파로 제2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피고2.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⑧제2아는 2.13. 00:06경 분만되었는데 분만 당시 체중은 1.34㎏, 아프가 점수는 1분 0점, 5분 1점, 분만시 심박수는 10회/분으로, 20%~30%의 태반조기박리가 관찰되어,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심장 맛사지를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은 제2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인큐베이터에 넣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02: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 중 의료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제왕절개술은 자연분만에 비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수술 적응증이 있을 때에만 시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쌍태아는 제왕절개의 적응증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모두 두정위로서 자연분만이 가능하였으며 쌍태아라 하여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는 아니한 점, 제1아는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태어난 점, 피고는 분만 중 태아의 위치가 바뀔 것에 대비하여 응급제왕절개술 준비를 갖추고 자연분만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이 산모에 대하여 자연분만 방법을 선택하고 시도한 것에 어떤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내원하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게 함과 동시에 태아심음감시 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이를 검사하게 한 결과 쌍태아 모두 두정위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자 자연분만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를 지시하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퇴근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거나 무단 퇴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분만 중 관찰의무 소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제2아는 제1아를 분만하고 양막이 파수될 무렵 그 위치가 횡위로 바뀐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2아의 양막이 파수된 23:35 즉시 내진을 시행하여 제2아의 위치가 횡위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제1아를 분만한 때인 23:28경부터 그와 같이 횡우를 확인한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7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태아 위치 변경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2.12. 18:00 원고에게 산모 및 태아의 상태, 자연분만을 하되 분만 중태아의 위치변화로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태아가 미숙아, 저체중아라서 사망률이 높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수술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얻은 점 등이 인정되고, 피고 등이 제2아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 시행 직전인 23:43 원고에게 제1아는 자연분하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제2아는 분만 도중 위치가 횡위로 바뀌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소아과 의사가 2.13. 00:40경 원고에게 제2아의 출생시 상태 및 현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나 미숙아, 저체중아로서 사망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위 제2가가 사망한 것은 피고들의 최선의 의료처치에도 불구하고 임신 28주 6일에 불과하여 폐미성숙의 상태에 있던 태아가 제1안의 분만 과정에서 갑자기 위치가 두정위에서 횡위로 변경되면서 그 충격으로 태반조기박리 현상이 발생되어 그로 인한 호흡부전 등 미숙아 쌍생아의 출산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을 그 원인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과오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28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