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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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1102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혈변증세가 있어 내과를 경유하여 소아과에 내원 및 진찰결과 각종 검사 및 투약을 한 후 경과 관찰 중 청색증을 보이자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1.10.11.경 혈변증세가 있어 부모와 00내과에 내원하였다. ②11.12.경 다시 혈변증세를 보여 다시 00내과에 내원 진찰 결과 감염성 설사 및 위장염을 의심하여 상급의료기관에 가 볼 것을 권유받았다. ③11.14. 망아를 데리고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 및 진찰 결과 활력징후는 정상이고 신생아 혈변의 원인 판명을 위해 입원하도록 하였다. ④피고의 지시에 따라 각종 검사, 투약을 하였고 13:00경 망아는 일반혈액검사, 대변미생물검사, ESR검사, CRP검사, 혈액가스분석검사 등을 받았다. ⑤검사 결과 세균, 바이러스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탈수와 대사성산혈증이 있어 피고 등 의료진은 수액을 공급하고 설사에 대한 지사제를 처방하였다. ⑥11.15. 망아는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고, 대변검사, 로타바이러스항원 검사결과도 모두 정상이고 몇 번의 혈변을 보는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⑦11.16. 08:55경 간호사는 네틸마이신 0.15㎖를 생리식염수 10㎖에 섞어서 정맥주사를 하던 중 갑자기 망아에게 청색증을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09:00경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산소마스크로 앰부배깅하면서 기관내 삽관을 하였다. ⑨09:15경 망아는 중환자실로 이실되었고, 앰부배깅을 계속하면서 09:37경 다시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으나 안되어 09:39경 기관내삽관이 이루어졌다. ⑩12:00경 기관삽관된 튜브와 복부가스제거를 위해 삽입한 위관에서 출혈이 보여 망아의 증상을 출혈성 소인과 바이러스성 장염과 연관된 뇌질환을 의심하였다. ⑪13:30경 산소포화도가 계속 80%이하로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고 14:00경 양쪽 폐에 출혈이 보였다. ⑫21:00경까지 2-3차례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과정이 계속되었다. ⑬21:55경 다시 망아의 혈압, 산소포화도가 30%로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3:00경 계속된 심폐소생술에 불구하고 23:45경 2시간 가량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동의 하에 망아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당시 간호사가 망아에게 주산한 약물이 네틸마이신이 아닌 불상의 약물인지 또는 네틸마이신에 생리식염수 대신 염화칼륨을 혼합하여 주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간호사가 주사 전에 환자의 활력징후를 간호기록지에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망아의 활력징후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간호사가 망아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주사를 투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아의 응급상황이 일단 진정되어 중환자실로 옮긴 후 약 20분 후에 위 기록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사도중 청색증이 발생하여 처치실로 데려오고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삽관을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 간호사가 1분도 안되는 시간내에 급하게 정맥주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응급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상황이 발생한 후 간호사는 망아를 안고 처치실로 데려간 사실, 그 과정에서 기관내삽관을 하고 앰부배깅을 하면서 에피네피린을 3회 주사한 후 09:05경 심박동이 돌아와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는데 그 시각이 09:15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처치 지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아에게 기관내삽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10여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기관내삽관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망아에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망아는 입원당시부터 설사, 혈변, 미열, 탈수의 증상과 검사결과 적혈구 침강속도의 증가, 백혈구 수치의 증가, 혈액응고시간외 지연 등의 증상이 있어 불상의 감염체에 감염되고 그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2가합188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