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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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295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27주에 출생한 초극소 저체중 신생아의 분만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하여 실명상태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6. 임신 27주 3일 만에 쌍생아(원고1.,2.)를 출산하였는데, 원고1.은 출산 당시 체중 770g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여서 당일 피고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서 집중보육되었다. ②원고1.은 은 피고병원 안과에서 미숙아망막증 발병 여부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안저검사를 받았다. ③원고1.은 4.28. 피고병원 안과 의사인 소외 A, B 등으로부터 좌안 망막의 혈관 미형성부위를 파괴하기 위하여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치료 후 4.30. 그에 따른 수술적 처치를 위하여 피고 대학병원 안과로 전원되었음) ④원고1.은 5.3. 피고 대학병원 소속 의사 소외 C, D 등으로부터 양안 혈관 미형성 망막 부분에 추가적 레이저 치료를 받고, 혈관이 형성된 망막 중 부분박리가 된 부분에 공막두르기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1.은 좌안에 대하여는 5.7. 견인성 망막박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2000.6.28. 우안에 대하여 위 공막두르기 수술에서 감아둔 띠를 제거하는 공막절단수술을 받았으나, 좌안은 현재 전체망막박리로 실명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소아과 소속 의사 등은 미숙아망막증 발병을 막기 위하여 다른 질환이 병합되어 위중한 상태로 인하여 집중치료를 받는 중에도 산소투여시 동맥혈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를 감시하여 정상범주인 100mmHg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생후 20일에 가까운 기간 종안 정상수치를 웃도는 과다한 산소투여를 한 점, 원고에게 미숙아망막증이 발견된 이후 위 소속 의사 등은 1999.4.24. 원고에게서 러시형 미숙아망막증 3단계로 zone 1에 360도에 걸쳐 망막외섬유혈관이 형성되었고 플러스 증후가 보이므로 일반 문턱상황 보다 빠른 레이저치료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치료 시간인 72시간 이내를 훨씬 넘긴 4.28.경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레이저치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치료경과가 좋지 아니하자 2일이 지난 후인 4.30.에야 대학병원으로 뒤늦게 전원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의사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미숙아망막증외 발병을 초래하였고 미숙아망막증 발병 후 적기에 진행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결국 좌안 실명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담당의사 및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미숙아 상태로 인한 저산소증, 저혈압 등 여러 원인이 미숙아 망막증을 유발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1심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좌안 실명)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42,132,5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64,537원 ②향후치료비 : 2,362,20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0,543,706원(51,359,266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36,043,7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2가합780) ※금액 변경 : 53,698,237원(1심판결) -> 36,043,70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