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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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3가합6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기침과 콧물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간질환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전격성 간염으로 판단 후 간이식수술을 시행 하였으나 간성 뇌증으로 뇌손상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7.4.28.부터 5.2.까지 기침과 콧물, 열, 가래 등 증상으로 4회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4.28.에 청진상 이상소견은 없었다. ②망아는 위 증상이 발병하였다가 호전되는 경과를 반복하였을 뿐 간질환증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아미노필린, 페니라민, 바리다제 등 투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 ③망아는 약물 복용 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5.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두드러기 및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④망아는 5.8. 발진이 감소하고 폐렴이 호전되어 앞으로 간질환에 관하여 외래 추적 관찰을 시행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⑤망아는 5.13., 5.16., 5.21. 각 외래로 3회 내원하였으나 특기할 증상이나 의식의 변화가 없어 간부전, 간성혼수 등 전격성 간염의 증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⑥망아는 5.25. 10:43경 3일 전부터 계속된 황달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황달 등 특기할 소견이 없다는 말을 듣고 퇴원하였다. ⑦5.25. 22:40경 응급실에 내원 후 황달 증상이 관찰되어 03:00경 입원하였는데, 당시 의식은 기면상태이었다. ⑧그 후 망아는 5.29.까지 간부전이 더욱 진행되면서 간부전, 간성 혼수에 의한 전격성 간염에 진입하였고 B형 및 C형 간염 소견은 아니라고 보아 원인 불명의 전격성 간염으로 판단하였다. ⑨망아는 5.29. 원고들의 요구로 전원되었고 의료진은 간염, 간성 혼수로 진단하여 혈장을 수혈하고 락툴루즈와 네오마이신을 투여하는 등 간이식술을 준비하였다. ⑩5.31. 원고에 대한 간이식 수술을 마쳤으나 이미 간성 뇌증으로 뇌손상이 있어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2003.12.2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의 급성 간염은 바이러스성인 점, 피고병원에서 1차 치료 후 퇴원할 때까지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 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그 후 망아의 사망 원인이 된 전격성 간염은 원인 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또한, 2차 치료 당시 역시 전격성 간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바이러스성 급성 간염은 호전을 보이는 과정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제1,2차 치료 당시 피고병원 의사가 취한 조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의사가 망아의 간성 혼수로 인한 뇌부종 등 합병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간이식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조치를 게을리 하여 망아에게 간성혼수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위 의사가 망아의 간질환 상태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그 치료방법 즉 간이식술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전격성 간염의 일반적인 경과와 치료 당시의 의학수준 및 전격성 간염 증상을 보인 지 그리 늦지 않아 보이는 5.29. 전원조치하여 간이식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격성 간염에 의한 뇌손상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