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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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75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생후 1개월의 영아가 심근염 추정 진단 하에 약물투여 및 심장검사 결과 심실중격 결손 등 복합성 심장기형으로 확진되어 중심정맥관 삽입 및 심장기형 교정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뇌위축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영아는 생후 약 1개월 된 2001.2.10.경 구토와 보채는 증세로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심근염 또는 확장성 심근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들은 의료진이 소아심장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14: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영아를 진료한 뒤 심근염 추정 진단 하에 15:30경 소아과 병동에 입원시켰다. ④의료진은 원고들과 언쟁을 하던 중 18:30까지 1시간에 걸쳐 원고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였으나, 원고들은 결국 입원 치료를 거부한 채 같은 날 19:00경 퇴원수속을 밟아 퇴원하였다. ⑤원고들은 2001.2.11.(일요일) 11:45경 영아에게 열이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검사결과 호흡시 흉부함몰 소견이 있었다. ⑥의료진은 2.12.(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영아에게 포크릴을 투여하여 진정시킨 다음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심장증격결손(asd)과 심실중격결손(vsd) 및 대동맥축찰(coa)이 있는 복잡성 심장기형, 좌심실 기능부진으로 진단하였다. ⑦영아는 2.13. 10:00까지도 호흡수 70회/분의 상태에서 계속 보채며 움직이는 바람에 경피적 산소포화도 측정이 잘 되지 않자, 의료진은 10:15경 영아를 중환자실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⑧의료진은 12:00경 영아에게 재차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을 시행하여 결국 내경정맥이 아닌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다음, 응급으로 심장기형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⑨영아는 수술 후에도 뇌손상, 급성 신부전 등의 증상으로 수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광범위한 뇌위축, 사지의 강직성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영아를 방치하여 저산소증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영아는 2001.2.11. 11:45경 2차 입원 당시 호흡수가 72회/분이었으며 호흡시 흉부함목 증상이 있었으나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상 산소포화도가 90.2%이었고, 같은말 13:30경 호흡수가 84회/분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경피적으로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90~94% 이상을 유지하는 등으로, 호흡수가 70~80회/분으로 빨라지며 흉부함목이 있었던 때에도 산소포화도는 계속하여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병원 소속간호사는 영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2.13. 02:00경에는 영아가 보채지 않고 잘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4:00경에는 호흡수나 맥박수를 비롯한 활력징후를 체크한 사실, 영아의 호흡수, 맥박수, 산소포화도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 및 의사 등 의료진은 2001.2.12. 오후부터 같은 해 2.13. 오전까지 위 영아의 상태를 감시하면서 적절히 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무리하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과실로 심장정지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위 의료진이 2001.2.13. 11:00경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영아에게 강심제투여 및 심장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아에게 대퇴정맥이 아닌 내경정맥을 선택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1가합93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