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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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4785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보건소에 내원 DTaP 및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급성뇌증 등 증상을 보인 후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2.12. 출생하여 4.13. 피고 보건소에서 DTaP 및 소아마비 1차 접종을 받은 후 6.1.부터 6.14.까지는 상기도감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6.15. 15:00경 DTaP 및 소아마비 2차 접종을 받은 후 6.16. 10:00경 청색증,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 ㅅ의원에 내원하였다. ③내원 당시 원고는 동공이 열리고 빛 반사가 소실되었으며 호흡이 없고 항문이 열려있는 상태여서 기관삽관술 시행 및 수액을 투여를 받았다. ④ㅇ병원으로 전원 후 원고는 의식이 없고 고열과 경련이 동반된 상태였고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치료 후 퇴원한 7.2.경 급성뇌, 심근염, 간염 등 진단을 내렸다. ⑤원고는 7.경 00대학병원에 내원 및 치료를 받았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1995.3.9., 4.3., 4.24., 5.20. 각 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중등도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불완전 사지마비,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 뇌발달의 지체로 인한 양안 시력장애를 나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전염병 예방접종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피고들은 이 사건 예방접종상 과실로 원고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인 1994.6.16.경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ㅇ병원에 내원한 1994.6.16.경 뇌CT촬영 및 7.17.경 뇌MRI촬영 결과와 00대학병원에서 1995.3.9.부터 5.20.까지 시행한 뇌파검사 결과로 당시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고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나타난 6.16. 무렵부터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9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