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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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97나4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가 출산에 임박하여 유도분만 과정 중 분만 지연으로 인하여 산모의 자간증 및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분만 직후 가사상태 및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1993.2.경 임신을 하여 약 20주째인 7.1.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초진 받은 후 9.3.과 10.12.에 각 산전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출산을 위하여 12.2. 10:40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기본검사인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감염검사 및 매독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태아와 산모는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③13:00경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질전정에 자궁경부를 숙성시키고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질정 1정(3㎎)을 삽입하였다. ④의료진은 다음날 00:30경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주사액 10단위(2㎖)를 하트만덱스 용액 1,000㎖에 혼합하여 분당 5방울(약 2㎖)이 주입하였다. ⑤06:00경 여전히 자궁경부의 소실정도와 개대정도 및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에 별다른 진척이 없이 자궁수축만 계속되었다. ⑥21:00경에 산모의 혈압이 떨어져 위 혼합액을 분당 25방울까지 점적정주하자 정상을 유지하던 태아심박수가 다시 분당 52회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산모가 2분간의 갑작스런 경련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자간증에 의한 경련발작과 태아곤란증으로 임상 진단한 뒤 경련발작 및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증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 ⑧당직의사 등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06:20경 원고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06:48경 몸무게 3.610㎏인 신생아를 분만하게 하였다. ⑨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한 가사상태로 경련의 징후에다 울거나 호흡을 하지 못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나타내는 1분 아프가 점수가 5점 정도로 좋지 않았다. ⑩신생아는 소아과에서 각종 검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고위험아, 태아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1등급), 의증 신생아 뇌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1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⑪그 후 영아는 1994.12.24. Y대학병원으로부터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뇌성마비로 중증의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보통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적어도 분만촉진제를 투여한 후 14시간이나 지나도록 자궁경부의 소실 및 개대 정도와 태아선진부의 하강 정도에 진척이 없이 자궁수축만 계속되고 태아의 서맥증상이 재차 나타난 1993.12.3. 03:00경에는 지연분만으로 인한 난산 및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옥시토신의 주입을 그만 두고 신속히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거나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산모의 담당의사는 그와 같은 주의나 조치를 게을리한 채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다만 옥시토신의 주입만을 일시 중단시켰다가 산모에 대한 강제적인 산소공급으로 태아심박수가 정상으로 회복되자 또 다시 태아곤란증의 원인이 된 옥시토신을 주입함은 물론 그 양까지 증가시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감행하여, 산모에게는 태반조기박리와 이완성 자궁출혈을, 태아에게는 저산소증을 각 유발시켜 신생아로 하여금 심한 가사상태에 빠져 위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 등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의사 등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에게는 3회에 걸친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산의 원인이 된 자궁기능부전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손상 항의 Ⅲ-D),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67.6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5,607,38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50,649,007원 ②보조구비 : 2,730,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44,836,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9,676,233원(413,823,19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6,000,000원), 부(4,000,000원), 누나(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및 생활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11,348,2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6가합169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