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1812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를 거부하여 분만지연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초산부인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1992.3.2. 11:0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마취과 전문의롤 초빙하였고 20:40경 다른 산부를 먼저 분만한 뒤 21:01경 망인을 수술하려 하였으나 이미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 자연분만하기로 하여 21:33경 여아를 분만하였다. ③산모에게 양수색전증 증상이 나타나고 신생아도 울지 못하고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승용차를 빌려 이들을 ㅅ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④망인은 22:50경 ㅅ병원에 도착한 당시 혈압이 거의 없고 빈백 상태에 출혈이 계속되어 3.3. 01:05경 다시 K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08:50경 급성신부전 및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⑤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 넣었으나 3.6. 15:00경 저산소증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양수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발생한 저산소증 및 난산과정에서의 분만 외상에 의한 우측 측내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계약상의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의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료분쟁을 염려하거나 산모의 시누이의 태도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산모 본인의 수술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 전원이 동의가 없으면 수술할 수 없다는 태도로 산모를 방치한 채 수술을 지연시키고, 단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을 뿐 산모가 현재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산모로 하여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학지식이 없는 산모를 분만대기실에 방치하여 산모로 하여금 전혀 의학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업무상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로서는 신속한 수술이 불가능한 자신의 사정과 위 산모의 현재 상태와 수술지연시의 위험성 및 신속히 다른 병원에 전원하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다른 산모의 수술계획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서야 위 산모에 대한 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분만대기실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정작 다른 산모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위 산모에 대한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제왕절개수술을 할 시기가 지나버려 수술을 할 수 없게 만든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는 산모의 현재 상태와 수술지연시의 위험성 및 신속한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지연시키고, 자신이 즉각 수술에 착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신속하게 후송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산모를 방치한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태아가 자궁내에서 양수와 태변을 흡입하여 저산소증․호흡곤란증 등을 일으키고, 산모가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자궁이 협착한데도 오랜 동안 극심한 분만진통을 하도록 놓아둠으로써 태아가 분만도중 외상을 입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진료계약에 내재하는 설명의무, 전원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산모와 소외 성명미정의 신생아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의 보호자인 시누이에게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가 권유하는 제왕절개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대함으로써 수술지연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을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7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4,490,385원/ 망아(58,734,741원) (2)장례비 : 1,500,000원/ 망아(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1,657,588원(145,225,12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망아(12,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9,657,587원) (6)**합계 : 137,657,5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67881) ※금액 변경 : 50,540,844원(1심판결)-> 137,657,58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