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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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61666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인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여 자궁경부 맛사지 및 자궁수축제를 주사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임신 요통 및 빈뇨, 잔뇨감 등을 호소하며 임신 25주째인 1995.9.21. 피고산부인과에 내원 및 진료 결과 우측신우신염과 조기양막파수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의 양수가 이미 9.21. 터져 있어 양수 및 양막염에 관한 예견검사인 C반응단백질검사 등 각종 산전검사를 계속 실시하였다. ③피고는 9.26. 산모의 체중이 82kg(태아예상체중은 3.7㎏)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반소변검사상 당뇨가 의심되어 ㅇ내과의원에 임신성당뇨 검사 및 평가의뢰를 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에게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당일인 12.28. 13:30경 자궁수축제인 피토신 10 unit를 투여하였다. ⑤피고는 9.30. 18:30경 망인의 자궁경부가 5cm 정도로 개대된 상태에서 더 이상 개대되지 아니하여 19:14경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수술에 들어가 19:17경 4.4㎏의 여아인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⑥수술 도중 망인의 출혈이 1200㏄ 내지 1500㏄ 정도로 정상인의 경우보다 많고 개대된 자궁수축이 지연되어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여 1자궁경부를 맛사지 및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정맥주사하였다. ⑦피고는 20:50경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난 후 출혈이 계속되자 망인에게 자궁수축제 및 수액을 투여하면서 간호조무사만을 동승시켜 g병원에 전원시켰다. ⑧망인은 21:15경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혈압은 90/60, 맥박은 분당 150회 정도였으며 피부는 창백하고 의식은 있었으나 명료하지는 않았다. ⑨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후 곧바로 전공의인 원심 공동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자궁저부를 계속하여 맛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수액에 섞어 투여하였다. ⑩당직전문의가 23:15경 수술실에 도착하여 곧바로 의료진이 망인의 자궁적출을 위하여 실시하던 수술을 인계받아 일단 자궁출혈을 막기 위해 자궁혈관부위를 묶어 지혈을 하고 계속 수술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⑪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하는 것을 포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9.31. 00:15경 이완성자궁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진료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임신성당뇨가 의심되는 거대아 포태임부로서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 유도분만이 실패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게 되면 이완성자궁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피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예측하였으면서도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면 가까운 g병원에 전원시키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 치료과정을 위한 수혈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ABO식 혈액형검사 이외에 미리 정밀혈액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틀간의 유도분만이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12.29. 13:00경부터 진통이 시작된 이래 약 5시간 30분 동안이 경과하였어도 망인의 자궁경부의 개대가 불과 5㎝에 그쳤고, 더구나 그 이후 더 이상의 개대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부득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도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당시는망인의 진료를 계속하여 담당해 온 의사인 피고의 지속적인 관찰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00경 집안에 제사가 있다는 이유로 잠시 연말 인사차 찾아 온 후배인 공중보건의에게 망인의 분만과정을 살펴보게 하고 만약 응급시에는 제왕절개수술까지 시술하도록 맡긴 채 퇴근해 버린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공중보의인 공동피고는 연말인사차 잠시 들렀다가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순히 의사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리하게 소외 망인의 분만을 대신 떠맡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술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의무와 전원하는 병원에 미리 망인에 대한 그 동안의 진료경과 및 수술기록을 송부하거나 망인의 당시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g병원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망인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하여 전원된 g병원 담당의사들이 망인에 대하여 수혈 및 자궁적출술 등을 시술함에 있어 지연을 초래토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혈액형이 특이형으로 이에 대한 적합한 혈액을 찾기 위한 검사때문에 수혈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원심판결 원용) (2)손해배상 합계 : 84,988,1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