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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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1566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후 마미신경총증후군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배변감각 소실, 성기능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1은 경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 중 1993.12.21. 마취과 의사가 경막외 마취로 원고를 마취시킨 후 제왕절개술을 받아 원고2를 분만하였다. ②원고1은 수술 후 다소의 질출혈이 계속되었고 자가배뇨가 되지 않았으며 2일째에 하지감각, 배변감각이 소실되었다. ③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방사선과의 검사결과 지주막염이 의심되었으며 1994.1.6. S대학 병원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요추 제3신경근 이하를 포함하는 마미신경총 증후군임이 확인되었다. ④이후 지속적 재활치료 및 배변약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아 6. 30. 퇴원하였으며 현재 원고는 하지금력 및 감각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가 있고, 자의적 배뇨 및 배변조절이 불가하며, 성기능장애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해 위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는데, 수술 직후에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요추신경근의 손상부위가 이 사건 수술에서 경막외 마취를 하면서 마취약제 주입을 위해 주사바늘을 삽입시킨 부위와 일치되는 점에 비추어, 위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 병원 마취의사가 경막외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여 마취주사바늘로 직접 척수의 분지를 손상시켰거나, 또는 주사바늘의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척수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염증이 척수를 압박하게 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척수(두부,뇌,척수항목 III-c, 두부,뇌,척수항목 III-c),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4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4.4%(중복) ④금액 : 145,750,6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02,496원 ②향후치료비 : 23,513,337원 ③보조구비 : 554,000원(기왕)/9,133,865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122,261,812원(※당심 추가)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내용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0,616,2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4가합79140) ※금액 변경 : 217,862,391원(1심판결)-> 340,616,20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