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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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96나452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둘째를 임신 후 입원 및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병실을 옮겨 갑자기 혈압 저하 및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6.8. 둘째를 임신 후 1994.8.17.과 1995.1.6.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진료 받았고, 1995.1.10. 16: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등은 1.11. 11:20경 마취과장과 함께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1:22경 복부와 자궁 등을 절개하고 태아를 분만하였다. ③분만 후 망인은 일반실로 옮겨진 후 1.12. 05:20경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저하되면서 청색증이 나타나자, 피고는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응급조치를 계속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같은 날 07: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분만 후 환자에 대한 관찰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통상의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와는 달리 수술 후 약 16시간 동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의학상의 원인으로 반혼수의 신체저항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고, 또 16:00경 이후로는 체온 상승, 혈압 하강, 빈맥, 호흡 과다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피고 등의 의료진들이 망인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고 등은 망인의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전색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이 망인의 폐전색증을 적기에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당심 추가)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7.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4,045,207원/일실퇴직금(42,756,877원) (2)장례비 : 2,000,000원(※당심 추가)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2,837,441원(257,093,604원☓0.4) (4)위자료(※1심 변경)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8,016,046원), 자녀2(각 32,010,697원) (6)**합계 : 122,837,4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안동 95가합518) ※금액 변경 : 5,000,000원(1심판결)-> 122,837,44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