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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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427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산모에게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허혈성 쇼크로 인한 혼수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경산부인 망인은 1994.7.25. 산전진찰을 위해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분만예정일은 1994.7.14. 이었다.. ②피고가 내진 및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산모와 태아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분만예정일을 1994.8.1.로 재조정해 주었다. ③망인은 8.3. 두 번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과 초음파검사를 통해 진찰한 결과 자궁경관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④8.9. 12:00경 세 번째로 내원하여 피고가 진찰한 결과 양수가 약간씩 흘러나오고 있고 자궁경관이 1 정도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⑤망인은 18:0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면서, 자궁경관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여 20:38 3.10 남자아이를 질식정상 분만했다. ⑥분만직후 신생아는 호흡이 없고 청색증이 나타났으나, 피고가 접구인공호흡을 실시하여 10여분만에 회복시켰다. ⑦산모에게서 600 내지 700ㅤ 정도로 추정되는 다소 많은 양의 질출혈이 나타났고 피고가 진찰한 결과 자궁근이완성 산후출혈을 의심하게 되었다. ⑧망인은 2:30경 일시적으로 자궁수축이 회복되고 질출혈도 보통의 양으로 돌아왔으며 혈압이나 맥박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⑨망인은 8.10. 00:20경부터 다시 자궁수축이 심하게 풀리면서 과도한 출혈이 나타나 의료진은 수혈을 계속 실시하면서 ㅅ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다. ⑩망인은 01:10경 ㅅ병원에 도착당시 좌우 동공이 모두 열려 있고, 동공의 빛 반사도 좌우 모두 없었으며 허혈성 쇼크로 인한 혼수상태였다. ⑪의료진은 기관내 삽관하여 호흡을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나 망인은 01:41경 저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산후출혈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문진을 통해 산모인 망인이 10여년 전에 2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험과 2번의 인공유산 경험이 있는 만 35세의 임산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가 초진시부터 분만시까지 3번에 걸쳐 위 망인을 진찰한 결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산모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도 정상이었으므로, 산모의 나이나 임신 및 출산경력 등만으로 자궁근이완증 등의 원인으로 인한 다량의 산후출혈이 발생하리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자궁근 이완과 산후출혈이 진정되고 수혈을 실시한 직후인 8.10. 00:20경부터 다시 자궁근의 수축이 심하게 풀리면서 과도한 출혈이 나타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산모의 자궁근이 계속 이완되고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면서 혈압도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00:40경 종합병원인 ㅅ병원에 후송하였는 바, 불과 20분 사이에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후송하게 된 점에 비추어, 후송조치가 지연되었다거나 피고가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5가합9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