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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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1676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가 출산에 임박하여 내원 및 진찰 결과 태아둔위로 응급제왕절개술이 불가피하여 전원 및 입원 후 담당의사가 연락을 받고 병원도착까지 아무런 진료를 하지 않아 자연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던 중 태아곤란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1994.3.경 두 번째 임신을 한 후 1994.8. 말경까지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2, 3회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출산예정일을 약 1주일 앞둔 12.25. 04:00경 양수가 터져 04:45경 첫 출산을 한 바 있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진찰 결과 양막이 파열되었을 뿐 아직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지는 아니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 내의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된 둔위(臀位) 상태로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④피고병원은 원고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즉시 시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들은 즉시 택시를 타고 06:10경 피고2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원고는 입원 후 자택에서 연락받은 피고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사의 진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⑥피고가 08:35경 병원 수술실에 도착하여 원고를 내진한 결과 이미 태아의 한쪽 발이 질구 밖으로 나온데다가 청색증이 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하였다. ⑦태아는 먼저 발이 나오고 양쪽 팔이 차례로 나온 후 머리가 산도에 걸려 잘 빠지지 않다가 같은 날 08:52경에야 비로소 몸 전체가 배출되었으나 심한 청색증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⑧기관 내에 삽관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결국 10:35경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가 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분만과정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는 피고병원까지의 출근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태아의 상태가 위 피고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수술이 가능하니 환자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단지 원고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즉시 위 피고에게 병원에 나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1시간 가량(병원도착 후 약 30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연락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본인 역시 그 스스로 피고병원의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위 전원 당시부터 둔위로 인한 제왕절개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위 원고가 얼마 후 심한 진통을 호소하고 그 수술을 시행할 피고의 도착이 지연됨에도 이를 가벼이 여겨 간호사들에게만 위 원고의 관찰 및 분만보조를 일임하였을 뿐 한 번도 위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병원의 간호사들로부터 원고와 태아의 상태에 관한 설명과 그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그로부터 1시간 가량 지체한 07:40경 집을 출발하여 08:35경 비로소 원고의 수술실에 도착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적어도 그날 07:20경까지는 둔위상태로 있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위 태아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의 지연으로 자궁 내에서 양수를 흡입하게 하여 태아호흡곤란증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와의 진료계약에 의하여 지게 된 정확한 진단 및 성실치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의료진의 사용자 및 불법행위자 본인의 지위에서, 위 채무불이행 또는 의료진 및 그 자신의 진료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당심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인 원고로서도 출산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양수가 터지자 비로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뒤늦게 태아가 둔위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스스로 어느 정도 위험을 자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4.9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7,690,769원 (2)기왕치료비 : 7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47,064,461원(78,440,76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가족관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신생아의 신체적 소인,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8,307,230원) (6)**합계 : 63,064,4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5가합53695) ※금액 변경 : 78,686,984원(1심판결)-> 63,064,46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