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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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4519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예정일에 임박하여 분만촉진제를 투여 후 분만의 진전이 없고 고통을 호소하여 흡입분만으로 신생아(거대아)를 분만하였으나 두혈종 및 태변흡인으로 인한 뇌손상 및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최종출산 후 10년 만에 임신한 지 6주째 되던 1993.6.16. 피고의 병원을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2.2.17. 22:00 경 산기를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 결과 자궁경부는 1cm정도, 아두의 하강은 없고, 양수는 아직 파막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태아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였다. ③원고가 입원한 후 뚜렷한 반응이 없자 피고는 유도분만하기로 결정하고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주사하고, 이어 원고의 양수를 인공적으로 파막하였다. ④분만촉진제를 투여한 다음 원고에게 약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진통이 왔으나 분만의 뚜렷한 진전이 없자 원고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⑤이후 피고는 03:00 경 다시 원고의 상태를 내진한 후 원고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며 제왕절개수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⑥05:50경 원고는 흡인분만의 방법으로 몸무게 4.5kg의 거대아인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신생아는 출생 당시 두정부 전체부위에 두혈종이 발생하였고, 분만 중에 태변에 의한 기도가 폐쇄되어 구강내 흡입물을 제거하였다. ⑧신생아는 영아입원실로 옮겨졌고, 원고는 출산 후 피고에 의해 자궁 회음부 봉합수술을 받았다. ⑨이후 원고는 출혈과다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ㅎ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⑩ㅎ병원은 자궁무력증, 산후출혈로 인한 쇼크, 폐색전정 등을 의심하여 보다 큰 병원인 ㄱ병원으로 원고를 다시 후송하였다. ⑪원고는 09:20 경 혼수상태에서 인공기관지를 삽관하고 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질출혈은 계속되고 있었다. ⑫원고는 10:25 경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소생시켰다. ⑬ㄱ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산후출혈, 회음절개부 영개, 혈관내 혈액응고장애, 심박동정지, 호흡정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진단 및 치료하였다. ⑭이후 원고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해 3.16.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상 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임신 6주째부터 19회에 걸쳐 피고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태아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까지 하였으면서도 태아의 크기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그 신뢰도가 적어 초음파검사를 통한 태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7시간 여에 걸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분만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으며, 위 원고나 그의 가족들이 제왕절개수술의 시행을 간청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즉시 자연분만의 방법을 포기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분만을 시도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자연분만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궁경부의 완전개대 등 여러 전제조건이 갖추어 지기만을 만연히 기다리다가 뒤늦게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켜 난산에 이르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후출혈을 일으키고, 원고로 하여금 태아곤란증에 빠지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산후출혈의 결과 원고가 실혈성 쇼크와 저산소증으로 이 사건 후유증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과실과 위 원고의 후유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신생아는 위와 같은 신체적 손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사고의 경위와 산모 및 태아의 신체적 소인(특히 거대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두부,뇌,척수 Ⅲ-D), 운동발달장애, 사지마비 ②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71,779,82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30,150원 ②향후치료비 : 4,689,33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88,070,61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5,898,946원(162,569,923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7,945,8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지법 94가합 2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