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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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4579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수술 후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가슴과 묶은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폐색전증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 의식불명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증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28. 15:00경 기계로 솜을 타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손등이 기계의 도르레 사이로 말려 들어가 손등이 깍이는 상처를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진찰 결과 오른손 손등의 견열손상과 오른손 손등 및 2, 3, 4번째 손가락 신전근이 압궤(壓潰)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 후 18:50경 입원시켰다. ③피고는 10.4.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전해질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④의료진은 10.6. 14:00경부터 18: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서혜부 튜브형피판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배변을 위하여 화장실에 가려고 08:40경 병실 내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 ⑥의료진들은 망을 진찰한 결과 안면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은 불규칙하고 거칠었으며 심작박동이 미미하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기도를 유지한 다음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중환자실로 옮겨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으므로 심초음파검사와 폐주사 및 폐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망인의 상태를 폐색전증 및 저산소성 뇌증으로 진단하였다. ⑧10.27. 12:00경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가족들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망인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며 망인은 13:4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후 환자의 상태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폐색전증의 발생위험을 예상하고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에게 이를 설명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가슴과 묶은 채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폐색전증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거동을 권장하거나 혈액응고검사 등 관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세를 수차례 듣고서도 이를 폐색전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참으라고만 지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위 피고의 수술 후 치료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폐색전증을 예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폐색전증) ②기대여명 : 28.6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6,110,72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8,055,360원(76,110,721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자녀2(각 24,027,680원) (5)**합계 : 54,055,3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7가합89001) ※금액 변경 : 78,277,504원(1심판결)-> 54,055,36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