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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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2263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세 |
| 사건요약 | 소아근시 진단 하에 점안액을 조제 및 처방 후 투여 후 시력 악화되어 대학병원 내원 및 진찰 후 전원하여 정밀진찰한 결과 녹내장 및 백내장 등 증세가 진행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형제)은 시력저하 증세가 있어 1992.11.경부터 1993.2.경까지 ㄱ안과의원에서 근시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회복이 없자 피고 병원에 내원 및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들의 시력이 일시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자 최초 내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5.3.부터는 클로람페니콜만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점안액을 조제하여 주었다. ③그 후 한 달에 1 내지 2회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때그때 시력검사를 받고 위 점안액을 받아다가 매일 수회 점안하였다. ④1994.6. 초순경 시력이 악화되어 원고들은 점안액의 투여를 중지하고 Y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원고1은 안압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원고2는 안압이 정상치(21㎜Hg 이하)의 3배 가까운 57㎜Hg에 이르러 실명위기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들은 B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1에게는 우안 녹내장 및 양안 고도근시 증세가, 원고2에게는 양안 녹내장, 백내장 및 고도근시 증세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각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2는 4.26. 위 병원에서 양안 섬유주 절제수술을 받았다. ⑦현재 원고1은 안압은 정상범위에 있으나 아직까지 위 우안 녹내장 등의 증세가 완치되지 아니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지속적인 안압측정을 하여 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술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이다. ⑧원고2는 양안 녹내장, 백내장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 중에 있는 상태로서 안압은 정상범위 내이나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양안 백내장의 진행시에는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약물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 형제의 초진당시 그들에게 가성근시 증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진단하였는데도 원고들 형제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후유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초산프레드니솔론 및 클로람페니콜 성분이 1:2로 함유한 혼합 점안액을 함부로 처방․조제하여 주어 선천성연소 녹내장의 소인이 잠복하여 있던 원고들 형제로 하여금 이를 점안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선천성연소 녹내장의 발병을 촉진시키고 그 증세를 심화시켰다고 추정된다. 또한, 위 진찰 및 치료과정에서 원고들 형제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때 발견해 내지 못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에 대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또는 진료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 각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 형제의 녹내장, 백내장 발병은 선천적인 소인에서 발병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당심 추가)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녹내장 및 백내장) ②기대여명 : 62.65년/ 가동연한 : 60세(44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84% ④금액 : 107,873,926원(※1심 변경) (2)기왕치료비 : 2,127,641원 (3)기타 공제액 : 30,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2,865,316원(110,001,56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원고2(8,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형제의은 후유증의 발생 및 치료경위,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3,497,3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5가합94801) ※금액 변경 : 79,071,288원(1심판결)-> 43,497,33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