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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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4나28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발열 및 오한이 나타나 수액요법 및 진통제 처방을 하였으나 자궁출혈이 지속되어 응급자궁적출술 등 2차례 걸쳐 응급개복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17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9주 4일째 제왕절개 분만을 위하여 10.16.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10: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0:30경 원고를 출산시켰고 10:5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③원고는 12:00경 발열과 오한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체온은 38.3도였으나 달리 하혈증세는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열 진통제를 주사하였다. ④13:20경 원고가 자궁이완으로 200cc 정도의 하혈을 하고 혈압이 80/50mmHg, 맥박이 126회/분의 상태가 되어 피고는 13:30경 응급처치 및 자궁수축제를 주사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14:00경 응급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21:30경 수술 부위 혈액이 삼출되는 등 범발성 혈액응고장애가 개선되지 않아 피고는 22:00경 원고를 00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원고는 00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응급개복수술을 받은 후 11.16.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응급처치에 있어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제왕절개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발열과 오한은 위 수술시 단시간 내에 약 800~1,000㎖ 가량을 출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특이적인 탈수증상의 일환으로서 수액주입으로 대개 호전되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수액요법 및 해열 진통제 처방을 한 사실, 자궁적술 시행 무렵 원고는 자궁수축제나 마사지에 반응하지 않았고 출혈이 계속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이전 피고는 원고들에게 태아 만출후 자궁수축이 불량하여 지혈이 안되면 자궁적출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위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과 그 후의 응급처치에 있어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1가단525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