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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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6나433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산모의 혈압과 체중이 높게 나타나 임신성 고혈압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통원 진찰 중 만성고혈압의증, 자간전증의증의 진단을 받은 후 상복부통 및 경련, 발작이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 통한 신생아 출산 후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7.22. 임신 중 유산 우려가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퇴원 지시를 받고 퇴원 후 그 날 밤에 유산을 하였다. ②이후 다시 임신을 하여 2002.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임신 7주 1일째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2003.5.10.까지 약 3-4주 간격으로 피고병원에 통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④망인의 혈압은 179/100mmHg, 체중은 105kg이었고 단백뇨 소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임신성 고혈압 진단을 내렸다. ⑤망인은 5.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혈압은 164/106mmHg, 체중은 105.7kg이었고 여전히 단백뇨 소견을 보였다. ⑥피고병원은 망인을 다시 입원시켜 침상안정 및 MgSO4를 정맥투여하면서 결과 관찰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통원 진찰을 받다가 6.14. 피고병원에 3번째 입원하여 혈압 180/100mmHg, 체중 104.5kg이었고 단백뇨(±) 소견을 보였다. ⑧피고는 만성고혈압의증, 자간전증의증의 진단 아래 망인에게 MgSO4를 투여하면서 경과 관찰하였다. ⑨1주일 후인 6.21. 망인은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혈압 179/110mmHg, 체중 105kg이었다. ⑩망인은 6.22. 20:15경 두통 및 상복부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179/110mmHg이었고 소변검사 결과 심한 단백뇨(2±) 소견을 보였다. ⑪망인은 6.23. 00:50경 및 01:10경 계속하여 상복부통과 함께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⑫01:15경부터 10분간 MgSO4를 100cc/Hr로 투여하다가 다시 40cc/Hr로 투여한 후 01:53경 hydralazine 5mg을 정맥투여하였다. ⑬간호사는 6.23. 09:05경까지 계속 MgSO4를 40cc/Hr로 투여하면서 09:35경 혈압 측정을 하였다. ⑭10:00경 망인에 경련.발작이 일어나자 피고들은 곧바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10:08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⑮수술 도중 망인에게 혈압강하 및 서맥이 나타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도 회복되지 않자 J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하였으나 망인은 11: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또한, 아무리 늦었더라도 망인이 자간증의 전조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최종 입원한 6.22. 저녁 이후로는 만일 자간증의 증상이 발현되면 모성 사망의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므로 그 즉시 임신을 종결시키든지 최소한 피고들 중 1인이라도 망인을 밀착 관찰하면서 조기분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20:15경 피고가 망인의 상태를 살펴본 후로는 간호사로 하여금 경련완화제와 혈압강하제만을 투여하게 하고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전화보고만 받았을 뿐, 두통, 상복부통,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피고들 중 어느 누구도 망인의 사망 직전인 다음날 10:00까지 망인을 밀착 관찰하지 아니하다가 자간증이 발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응급제왕절개술에 의한 임신종결 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의 시도에 앞서 MgSO4나 다른 약물의 추가 투여 등으로 망인의 경련을 억제하고 망인의 저산소증 및 혈압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선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간증의 발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경련억제나 호흡 및 혈압 조절을 위한 선행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잘못도 있다. 결국, 의료행위자인 피고들로부터 위 결과가 자신들의 위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4가합1556) ※금액 변경 : 134,548,046원(1심판결)-> 14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