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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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827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을 받던 중 태아 둔위상태를 발견하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후 신생아 가사 및 무호흡증 발생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무기폐 및 지속적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경 피고에게서 임신 5개월이라는 진단을 받고 2.18.부터 4.17.까지, 이후 6.24.까지는 약 1주 간격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5.4. 태아의 위치가 역위임을 확인하고 태아의 위치를 변동시키기 위한 운동을 처방하였다. ③6.19. 원고에게 둔위 상태에서 양수가 터지면 태아가 위험할 수 있어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6.24.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신생아는 출생 직후 자발적 호흡과 울음이 없자 피고는 산소호흡, 기관삽관을 시행하는 후 곧 바로 ㅇ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⑤신생아의 1분/5분 아프가 점수는 3점/7점으로 즉각적인 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신생아 가사 소견이었다. ⑥신생아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체중 2.5kg, 심박수는 160회/분, 혈압 61/39mmHg, 체온 섭씨 36도였고 불규칙인 자발호흡 상태였으며 사지의 근긴장도가 떨어져 있었고 개구리 다리 모양의 자세를 보이는 늘어지는 영아증후군이 의심되었다. ⑦6.27.경 생리적 황달 소견을 보여 광선치료를 받았고 뇌CT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소견을 보였다. ⑧계속된 뇌파 검사 결과 전반적인 대뇌 기능장애를 보였고 무호흡과 서맥으로 계속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⑨명치부위에 종괴가 만져지는 비후성 유문협착증 소견을 보여 8.11. 유문절개술을 받았고 생후 70일경에는 기관 내에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흡인성 폐렴 및 무기폐 소견을 보였다. ⑩11.1.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부착과 가래 배출 등을 위한 기관 절개술을 받았으며 2001.3.경 시행한 뇨 검사상 요로 감염의 증상이 보였다. ⑪2001.4.경 시행한 흉부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렴성 경화 및 무기폐 소견을 보였다. ⑫신생아는 입원 중 2002.1.26. 선천성 근병증과 그로 인한 2차성 무기폐 및 지속적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태아상태의 검사 및 진단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선천성 근병증이 임상적인 특징에 의해 진단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출생 후의 일로서 출생 전에는 선천성 근병증은 일반적으로 산전 진단이 가능하지 않고 근 생검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를 감별 진단하기는 어려운데 의료 현실상 산전에 근 생검이 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산전 검사 과정에서 태아에게 선천성 근병증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산전 진단을 통해 선천성 근병증을 진단하였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신생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등 피고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산전 진찰과정에서 검사 및 진단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1가단49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