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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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900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근치적 자궁절제술 시행 및 삽입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배뇨 및 배변장애 발생하여 자가도뇨 교육과 약물처방 등 계속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1999.6.7. 00산부인과에 내원하여 6.8. 도말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 진단을 받고 외래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6.21.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후 정밀 조직검사를 위하여 6.22. 13:40경 원고를 입원시킨 후 6.23. 08:00경 원추조직 절제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받았다. ③6.24. 검사 결과 예상 보다 조금 더 진행된 미세 침윤이 있는 자궁경부암 1A-1이면서 모든 4분획에서 각화되지 않은 거대 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④집도의는 원고에게 당초 시행하려던 단순 자궁절제술에서 근치적 자궁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6.25. 12:40경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13:20경부터 근치적 자궁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병원은 6.27. 06:00경 뇨 검사를 하면서 유치도뇨관을 제거하였으나 원고는 배뇨.배변장애를 호소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위 수술의 경과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배뇨장애가 개선되지 않자 비뇨기관 협진을 의뢰하여 7.10. 09:10경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비뇨기관로 전과하였다. ⑦7.21. 원고의 증상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원위부 말초신경의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⑧원고는 자가도뇨 교육을 받은 후 7.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외래로 내원하여 지속적인 약물처방과 자가도뇨 치료법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⑨현재 원고는 요로 감염 및 2차적인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계속적 항생치료가 필요하고 1주일에 1회 정도 자가 도뇨를 시행해야 하고 암의 재발은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술기 및 방법선택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수술 전 상태는 자궁경부암의 침윤이 3mm 이내였으나 그 너비가 7mm정도로 광범위한 상태로서 단순 자궁절제술로는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그와 같은 광범위한 병변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근치적 자궁절제술을 선택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수술 당시 원고의 골반신경총이 손상된 사실, 위 장애가 그로 인하여 배뇨곤란 장애가 수술 도중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위 수술과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암의 완치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배뇨장애는 근치적 자궁적출수술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후유증 중의 하나인 사실, 위 수술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술의 특성상 방광과 상부요도에 분포하는 신경들이 차단됨으로써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배뇨장애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수술 후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유치도뇨관이 제거된 상태로 이틀 후인 6.29.경에야 이를 재 삽관하였다 할 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배뇨근이 늘어졌다거나 피고의 관리소홀로 원고가 장기요폐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담당의사가 배뇨장애의 발생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하였다면 그것으로 일응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의사가 이에 더 나아가 그 후유증의 발생 확률, 증상의 지속 기간, 완치 가능성 등 환자의 체질, 면역력 등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후유증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미리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초래된 배뇨곤란 장애는 원고의 자궁결부암의 병변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광범위 제거라는 그 수술 방법에 따라 부득이 초래된 합병증에 불과하다 할 뿐 여기에 위 의료진의 어떤 과실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2가합125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