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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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705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을 위하여 입원 및 태아감시 및 자궁경관 등 산모상태를 관찰하던 중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도삽관, 앰브배깅 등 시행 및 전원조치 후 약물 투여 등 응급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28. ㅎ부인과의원에서 임신 6주 4일이고 출산예정일은 2002.3.20. 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1-2달 간격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인 3.24. 10:00경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고 당시 자궁경관은 3cm 정도 개대되어 있었고, 태아의 심박동수는 143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③피고 등은 분만대기실에 상주하여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였고 10:00부터 15:00까지 측정된 태아의 심박동수는 130~150회/분 정도로 모두 정상이었다. ④피고는 15:00경 원고의 분만 진통이 세지 않고 자궁수축이 부적절하자 옥시토신 10유닛을 1ℓ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정맥 점적주입하기 시작하였다. ⑤원고는 16:00경 자궁경관 5cm 개대되고 70% 소실된 상태, 18:00경 자궁경관 5~6cm 개대되고 80% 소실된 상태, 19:00경에는 자궁경관 6cm 개대되고 80% 소실된 상태, 21:00경과 22:00경 각 검사를 거쳐, 23:00경에는 자궁경관 10cm 개대되고 완전 소실된 상태로 관찰되었다. ⑥원고는 23:30경 분만실로 옮겨져, 23:35경 체중 3.2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분만 후 신생아는 태변착색이 심하고 울음이 없어 피고는 비강과 구강 안의 태변을 흡인하였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다. ⑧피고는 신생아의 상태를 판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24:00경 신생아를 00병원으로 기도삽관, 앰브배깅을 계속하면서 이송하였다. ⑨다음날인 3.25. 00:10경 신생아가 00병원에 도착할 당시 운동양상, 울음, 우유 빠는 양상이 약하고 자가호흡이 없으며 대퇴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다. ⑩신생아는 응급소생술을 받고 도파민, 두부타민,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 받으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4:4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기록의 사후 허위 작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출 증거의 기재 등에 의하면, 망아의 분만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피고 00가 공동작성자로 기재되어 있고 한꺼번에 정리한 것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정서되어 있는 점, 20:30까지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갑자기 기재 시각의 간격이 줄어들고 필체가 달라지면서 역시 깨끗하게 정서된 점, 태아심음이 분만 직전까지 120-140회로 정상이었다가 분만 직후에 분당 80회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과가 지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출 증거 중 22:00경 이후의 기재는 적어도 3.26. 이후에 피고 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같이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경우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런 위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파막된 양수의 양상, 자궁수축 양상, 태아의 심박동수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감시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막 파열시기 및 양상, 자궁수축 양상, 15:00 이후의 태아 심박동수에 대하여 관찰을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관찰하기 아니하는 등 분만감시에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함으로써 망아로 하여금 태변흡입에 의하여 중증 신생아 가사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고 태변흡입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3.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9,357,208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2,214,324원(120,357,20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45,807,162원) (6)**합계 : 102,214,3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2가합2188)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