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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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446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수중진통실에서 진통을 하던 중 양막파수 및 분만촉진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틀 후 호흡곤란, 패혈증이 발생하여 계속된 호흡곤란, 경련 등으로 신생아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2002.3.4. 07:25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0:00경에는 태아심박동수가 152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자궁경관의 열림 정도는 종전과 같았다. ③원고는 13:30경에는 활발한 분만 진통이 시작되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6㎝ 열렸으며, 태아심박동수는 144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④원고는 진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13:30경부터 14:00경까지 30분 가량 수중진통실내 욕조 안으로 들어가 진통을 계속하였다. ⑤원고는 16:30경 수중진통실에서 다시 나와 그네로 옮겨졌고, 16:50경 피고가 다시 위 원고를 내진한 후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공으로 양막을 파수시켰다. ⑥원고는 가호사의 보조하에 분만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17:00경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후 분만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시토신을 포도당 용액에 혼합하여 정맥 주입하였고, 원고는 17:30경 3.55㎏의 남자아이를 분만하였다. ⑦신생아는 출생 다음날인 3.5. 저녁 무렵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20:50경부터 갑자기 체온이 38.9℃까지 오르고 맥박이 180회/분으로 측정되는 등 고열과 빈맥 증상을 나타났다. ⑧3.6. 10:30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은 원고는 피고 병원 소아과로 갔으나 외래를 경유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14:1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⑨소아과 의사는 신생아 일과성 호흡곤란증, 패혈증, 신생아 호흡곤란증 각 의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설바실린과 토브라마이신 등을 처방하며 신생아 보육기에서 집중 관찰하게 하였다. ⑩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해 응급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 및 뇌척수액 배양검사,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19:00경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간호하였다. ⑪이후 피고 병원 의사는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투여하고 인공호흡기 적용하에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신생아는 계속 호흡곤란, 빈맥,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다거 3.9. 01:00경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감염에 대한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고열과 빈맥, 호흡곤란 등 임상적 증상만으로 신생아의 감염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고 신생아의 경우 감염보다는 과열로 인해 발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생아가 태변에 착색된 양수를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감염 등으로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산모인 원고가 분만 후 발열, 오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등 주산기 염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생아 감염의 가능성도 더욱 의심할 만하였다. 또한, 담당의사로서는 보다 주의깊게 위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여 발열의 원인을 감별하고 만일 신생아 패혈증이 의심되면 경험적 항생제를 병합투여하고 필요한 검사를 응급의로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스스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면 즉시 소아과 의사의 협력을 요청하거나 소아과 의사가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신생아 패혈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신생아의 고열 및 호흡관란 증상을 단순한 신생아 발열 정도로만 생각하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조치만 취한 채 그 외에 필요한 검사나 소아과 의사와의 협력 등을 소홀히 하다가 다음날 오전 보호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서야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위 신생아의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8,704,52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8,681,810원(121,704,52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아(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8,740,905원) (6)**합계 : 68,681,8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24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