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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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385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 분만 후 청색증 및 상태 악화되어 기관삽관 및 앰뷰백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0.2.경 임신 진단을 받은 후 8.21.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태아심음, 태아위치는 모두 정상이었다. ②9.5. 산전진찰 결과 태아심음, 태아위치, 태동은 모두 정상이었고, 내진검사상 중골반의 협착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③원고는 9.14. 및 9.21. 각 산전진찰 결과 양두정경은 각 108mm로 측정되었다. ④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인 9.28. 다시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심음과 태아위치는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3이었고, 초음파검사상 양두정경은 108mm였다. ⑤원고는 10.2. 10:00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양두정경은 104mm였고 내진검사상 자궁경관은 개대되어 있지 않았다. ⑥의료진은 10:40경 원고를 입원시키고 유도분만촉진제인 프로스타를린딘을 질내에 삽입하였고, 16:00부터 태아심음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감시를 하여 태아심음은 정상이었다. ⑦의료진은 10.3. 03:00경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후 태아곤란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제왕절개술 시행을 결정하여 03:20경 수술을 시작하였다. ⑧03:27경 신생아가 출행되었는데 체중은 3.82kg, 두위는 36cm이었고, 온몸에 청색증이 있고 심박동수가 70 내지 80회/분으로서 1분 아프가 점수는 3점이었다. ⑨소아과 전문의는 신생아의 분만 후 약 2분간 마스크와 앰뷰백을 통한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심박동수 100회/분으로 회복되었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5분 아프가 점수는 5점으로 상승하였다. ⑩의료진은 신생아의 10분 아프가 점수가 7점으로 회복된 후 심박동수가 144회/분,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는 등 심폐기능이 회복되는 소견을 보이자 04:30경 신생아실로 옮겼다. ⑪신생아는 05:30경 자극을 주어도 울지는 않고 끙끙거리기만 하였고 10:00경 산소포화도는 96%, 심박동수는 118회/분으로 정상이고 신체 활동성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여전히 울지 않았다. ⑫의료진은 신생아의 뇌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0:10경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⑬신생아는 10.5. 및 10.27. 시행된 뇌파검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인 뇌기능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고 의료진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하였다. ⑭신생아는 2003.4.경 시행된 뇌MRI촬영 결과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소견, 뇌 혈류검사 결과 뇌의 양측 시상, 기저핵 등에 혈류가 감소된 소견, 뇌파검사 결과 전반적인 뇌기능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당일인 2000.10.2.에도 원고의 질식분만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태아의 양두정경을 확인하였던 사실,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경관을 숙화시키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로서 자궁경관의 숙화과정에서 진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 때 나타나는 진통은 자연진통 과정과 동일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중골반의 협착이 있는 경우 옥시토신 등을 이용하여 자궁의 수축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으로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것은 금기라 할 것이지만 자궁경관을 분만이 가능할 정도로 숙화시키고 자연진통 과정을 겪도록 유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기로 하고 포로스타글란딘을 투여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분만실에 있는 산모는 원고 1명뿐이었기 때문에 조산사는 원고의 태아감시장치를 적어도 15분에 1번씩은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태아심박수를 감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산사가 태아곤란증을 발견한 후 제왕절개수술 시작까지 소요된 시간은 27분 정도로서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태아감시를 적절히 하였고 제왕절개수술도 지연시키지 않은 것이로 보인다. 다음으로 출산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시간동안은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전에 앰뷰백을 통한 수동호흡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한 뒤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 기관내 삽관은 기도확보의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기관내 삽관을 하여야만 기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529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