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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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62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혈압상승 및 고혈당 등 임신중독증 가능성이 보였음에도 검사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산모 상태 악화 및 전원 후 제왕절개술로 사태아를 분만하였고, 산모는 불임상태 및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0.5. 말경 임신하여 7. 초순경 유산 기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진료의사는 초음파검사 결과 융모막하 혈종으로 계류유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추적검사를 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매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체중 및 혈압, 부종 여부 등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④피고는 9.16.부터 원고의 산전진찰을 담당하여 10.20.부터는 정기 초음파검사를, 12.22.부터는 정기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11.24.경 혈당검사를 한 결과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161Hmg/㎗측정되고 부종도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정기 검진을 받던 중 2001.1.18.자 이후부터 두통에 시달리자 2.1.에 두통 및 부종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당시 원고의 제반 증상이 임신중독증 가능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및 소변검사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⑦원고는 2.5. 새벽 3시경 두통과 체한 듯한 상복부통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병원으로 가던 중 하혈이 시작되었다. ⑧피고는 다른 외래 환자들을 진찰하다가 11:50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혈압 180/100mmHg, 단백뇨는 +++, 부종은 ++로 이미 중증의 자간증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⑨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았고 자궁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등 이미 사산된 것으로 보였다. ⑩피고는 12:10경 원고를 입원시킨 다음 수액, 혈압강하제 및 경련을 막기 위한 마그네슘 설페이트 등을 투여하고 수술 준비를 시작하였다. ⑪원고의 혈압이 조절되지 않자 13:00경 ㅇ병원으로 이송하여 13:15경 도착하자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하였다. ⑫원고의 출혈 과다로 인하여 의료진은 21:30경 제왕절개술을 결정 22:35걍 시태아를 분만하였다. ⑬그 후 원고는 약 2년 동안 심한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겪는 한편 양안 시력저하 및 자궁적출로 인한 불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산전진찰과정 중 관찰의무 소홀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임신중독증을 시사하는 급격한 체중증가, 임신성 고혈압 진단의 경계선상인 이완기 혈압, 전신 부종 및 두통 호소를 하던 원고를 즉시 입원케 한 다음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혹은 3~4일 이내 간격으로 집중 관찰함으로써 만일에 초래될지 모를 급격하고도 위험한 사태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고 나아가 태아에 대한 적절한 분만시기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검사 결과 급격한 체중증가, 고혈압, 부종에다가 두통증까지 호소하던 위 원고에게 만연히 두통약만 처방한 채 그냥 귀가시킨 잘못이 있고 위 의료행위의 잘못으로 불과 4일 후 원고에게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태아가 사산되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원고가 자궁적출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임신중독증 및 그로 인한 태반조기박리 증상도 너무나 급격히 전개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 Ⅶ-B-2항), 우울증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한시) ④금액 : 상실률 : 6,210,63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484,252원(6,210,631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원고들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된 사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17,484,2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414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