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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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618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 진통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조기 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영아 경련으로 인한 뇌의 백질연화증 및 사지의 경직, 청력 이상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궁근종이 있는 초산부로서 2001.3.17.(임신 31주 2일째) 조기진통이 있어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28.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토파와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며 분만대기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자궁경관이 2횡지 열리고 80% 얇아진 상태에서 더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궁수축이 거의 없어진 상태를 유지하여 3.30.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 ③3.31. 17:40경 원고가 다시 2~3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자 다시 분만대기실로 옮기고 전자 태아 심박동 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관찰하였는데, 21:50경 자궁경관이 4cm 열리고, 완전히 얇아지는 등 자궁경관의 변화가 진행되자 같은 해 4. 1. 00:30경 분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유토파를 중단하였다. ④4.1. 04:16경 출생체중 1.94kg인 아기를 출산하였으며 아기의 아프가 전수는 1분에 3점, 5분에 4점이었다. ⑥4.1. 05:50경 아기가 경련의 증상을 보이자 도미컴을 주사하고 경련에 대하여 치료하였으나, 아기는 현재 뇌백질연화증으로 사지의 심한 경직과 청력의 이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전자 태아심박동 감시장치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관찰한 결과를 계속 출력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아무런 관찰 및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이 아닌 질식분만을 선택하여 태아하강도가 +3에 이르자 즉시 분만을 시행한 위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44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