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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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95나21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감기 몸살 증세로 내원하여 진통제 및 항생제 등 약물투약 및 처방 후 3일이 지나 증세 악화 및 의식상실 등으로 대학병원 입원 및 진단 결과 패혈증 및 뇌부종으로 밝혀져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2.12. 발열과 두통증세로 피고 내과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감기, 몸살로 진단하고 해열진통제와 항생제 및 소화제 등 내복약을 투약,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그 후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한 지 3일째 되는 2.14.에도 발열과 두통증세가 호전되기는 커녕 계속 침을 흘리고 턱밑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보이며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세가 계속되었다. ④망인은 2.14. 11: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K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후 진단한 결과 간질지속상태, 호흡부전, 폐렴, 장염, 패혈증, 뇌수종 및 뇌부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⑤그 후에 망인은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경련과 호흡기능저하로 인해 근육위축, 보행 및 사지운동장애 등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식물인간의 상태로 지내다가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1996.4.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진료당시 만 14세 남짓한 망인이 진료 첫날 위와 같이 투약×치료한 뒤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침을 흘리면서 아래턱이 가렵다고 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그 호소에 귀를 기우려 전날과 같은 방법만으로 치료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위한 새로운 검사를 해보거나 약화나 시주상의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 즉시 그와 같은 치료방법을 중지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분야의 병원 또는 좀 더 큰 병원으로 보내어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의료행위와 위 망인의 상해결과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되어 있고 그 결과발생에 있어서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도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첫날의 시주 및 투약 이후 망인이 이상증세를 호소할 때 즉시 종전의 치료방법을 중지 또는 변경하던가 위 이상증세가 약물의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즉시 이를 해독시키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일응 위 결과발생은 피고가 시주 또는 투여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과민반응 및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피고의 위 잘못된 의료행윌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사망한 이상 그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특이체질이나 기질적 소인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2,514,467원 (2)기왕치료비 : 149,557,3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69,450,264원(242,071,807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9,880,063원) (6)*합계 : 201,450,2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